이성진 기자
로스쿨원생 대비 교수 인원이 평균 1대 1에서 1대 3 그리고 또 다른 행정보조 인력, 여기에 인가를 위해 투자한 수십 수백억원의 물적 설비, 학생 대비 전액장학금 비율 39.2%, 법과대 폐지에 따른 학부 신입생 감소로 인한 예산감소 등.
로스쿨 개원 원년의 모습이다. 1학기 진행 중엔 일부 자퇴생까지 발생. 2학기 개강이 다가올수록 전국의 모든 로스쿨들은 더욱 긴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등록포기, 군입대 또는 일반휴학, 자퇴 등 원생들의 결원 예상과 이에 따른 재정적 감소의 부담 등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 출원자 감소로 LEET 출제·관리비용, 행정 운영비용 부족으로 총체적 재정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이미 예견되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달리 방법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총 정원이 2천명으로 묶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물적·인적 최저기준과 법령상의 제 한계점들이 서서히 부작용이 되어 현출되고 있다는 따가운 분석들이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로스쿨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백억원을 요청해 왔지만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조금이라도 수용해 줄지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언도 없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로스쿨 현장의 현실과 정책 집행부의 인식은 다를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교과부로서는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여론의 눈치도 살펴야 할 판이다. ‘왜 개인적 영달과 출세를 위한 교육과정에 국고가 지원되어야 하느냐?’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왜 다른 전문대학원에는 지원되고 있는데 로스쿨에만 안 되느냐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이들 다른 전문대학원 역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소위 ‘BK21’과 같은 정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별적 항목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로스쿨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제도화된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지원의 타당성을 재차 주장할지 모를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론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점입가경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듯하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주체들인 전국 4년제 대학들은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듯해 특히 주목된다. 최근 개최된 2009 하계대학총장세미나의 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 자료집에 의하면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 6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국 198개 대학 중 비록 56개 대학에 설문에 응한 결과이지만 비로스쿨 인가대학들도 59.5%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유의미해 보인다. 더 나아가 개별 로스쿨에 국고 지원 시, 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9%가 8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미 정부기관들도 알고 있음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번 결과가 예산 확보에 작으나마 일조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로스쿨은 이미 시작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로스쿨과 관련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의 폐지도 예고됐고 이미 로스쿨이 설치된 법과대 09학번들도 사라졌다. 이 마당에 재정적 난제에 문을 닫는 로스쿨이 발생한다면 법조인 양성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