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요구에 부응” 로스쿨의 역할에 긍정적 전망
일부 현안문제엔 로스쿨·비로스쿨간 의견 차이 많아
대교협,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설문 결과
긍정적 또는 부정적 등 다채로운 시각과 평가를 등에 업고 서막을 올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이후 한 학기를 마친 상황 속에서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이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상당수 대학들이 총 정원 3000명 이상,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 100명 이상의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로스쿨 선정 방식 상의 준칙주의와 예비시험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각종 현안에 대해 로스쿨 인가대학과 비인가대학간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009 하계대학총장 세미나-대학 경쟁력 기반 조성 전략(7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을 위한 발표문(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의 로스쿨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이루어진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56개 대학(26.8%)이 참여했고 이 중 로스쿨 인가대학은 8개 대학(로스쿨 인가대 중 32.0%)이 응했다.
# 각 로스쿨 입학 정원 100명 이상 … 58% 찬성
“바람직한 로스쿨 총 정원”을 묻는 질문에 45개 대학 중 24개 대학이 ‘3,000명’을 꼽아 5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0명’ 12개 대학(26.7%), ‘4,000명’ 7개 대학(15.6%), ‘1,000명’과 ‘5,000명’ 각 1개 대학(각 2.2%)의 순이었다.
이들 중 8개 로스쿨 인가대학(이하 로스쿨대) 중 ‘3,000명’ 이상을 꼽은 대학은 5개(62.5%)인 반면 로스쿨 비인가대학(이하 비로스쿨대)은 37개 대학 중 27개 대학인 73%가 ‘3,000명’ 이상을 꼽아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학별 로스쿨 최소 정원”에 대한 의견은 ‘80명’ 이하는 42.3%인 반면 ‘100명’ 이상은 57.8%였다.
“로스쿨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엄격한 준칙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다소 완화된 인가주의’ 25.6%, ‘현재와 같은 인가주의’ 18.6%, ‘더욱 강화된 인가주의’ 9.3%, ‘단순한 준칙주의’ 2.3%의 순이었다.
선정 방식에 대한 이같은 결과에 대해 로스쿨 대책위는 “대학들이 로스쿨 선정방식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인가방식이 아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 변시 선택과목 대신 학점 이수로 … 69% 찬성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는 선택과목 등 구체적 시행내용을 담는 시행령을 제정 중이다. 선택과목은 경제법 이하 7개 과목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처럼 극히 일부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정해 질 경우, 원생들은 시험과목에만 주력하게 되어 다양성 확보라는 로스쿨 설립 취지가 희석된다는 염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되 법령을 통해 일정 과목 수를 지정하고 이를 이수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많은 과목 학점 이수를 시험 응시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의 설문에는 총 45개 대학 중 찬성과 매우 찬성이 68.9%, 보통 13.3%, 반대와 매우 반대가 17.8%를 차지했고 이 중 8개 로스쿨 대학 중에는 매우 반대가 3개 대학(37.5%), 찬성 5개 대학(62.5%)이었다.
반면 비로스쿨 37개 대학 중에는 찬성 56.8%, 매우 찬성 11.1%, 보통 13.3%, 반대와 매우 반대가 13.5%를 차지해 비로스쿨 대학들이 오히려 이같은 취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변시 합격률 70% 이상 … 82% 찬성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합격률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2%가 합격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44.4%나 됐다. 당연히 로스쿨 대학이 비로스쿨 대학에 비해 높은 합격률을 요구했다.
당시 또 다른 논쟁거리였던 예비시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 없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로스쿨 대학과 비로스쿨 대학간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전자는 응답자 전체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후자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교협 로스쿨대책위는 “비로스쿨 대학에서는 ‘법학과’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비해 로스쿨 대학에게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로스쿨 운영 상황 … 바람직 33%, 회의적 22%
로스쿨의 운영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33.3%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잘 못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22.3%나 됐다.
이 역시 로스쿨 대학과 비로스쿨 대학간 분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로스쿨 대학들의 경우 응답자의 전원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비로스쿨 대학들은 응답자의 18.9%만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25개 로스쿨은 서울지역 12개, 지방권역 13개로 지역 분배를 고려해 인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로스쿨 지역 분배 정책이 지역발전에 순기능을 가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29.5%)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34.1%)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로스쿨 대학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반면 비로스쿨 대학들은 동의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지역 발전 순기능에 대해 대부분(83.3%) 동의하지 않는데 반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화·개방화에 기여 여부 … 긍정적 69%
로스쿨이 앞으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
‘그렇다’가 57.8%, ‘매우 그렇다’가 11.1%로 긍정적 의견이 68.9%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가 6.7%를 보였다. ‘보통’은 24.4%였다.
다만 로스쿨 대학들은 ‘그렇다’가 62.5%, ‘매우 그렇다’가 25.0%로 87.5%가 긍정적이었지만 비로스쿨대학들은 ‘그렇다’ 56.8%, ‘매우 그렇다’ 8.1%를 보여 상대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낮았다.
한편 이날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대책위 자문교수인 장재옥 교수(중앙대 로스쿨 원장)와 정용상 교수(동국대 법과대 학장)는 로스쿨 입학 총 정원 확대 등 로스쿨 제도에 대한 현안문제 적시와 개선사항 등을 주문했다(본보 101호 참조).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