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교육 등 각 분야 아이디어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거창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 두 가지의 작은 부분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실행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7월 10일(금)부터 상시적으로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조금만 바꾸면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7월), ‘에너지 절약’(8월), ‘내수경기 활성화’(9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 보육’(10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11월) 등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국민적 지혜를 월별, 테마별로 중점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1월 15일(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이후 제출된 아이디어는 2010년 상반기 심사)는 부처 검토의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개의 좋은 정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대통령상 10, 국무총리 10, 행정안전부장관상 80)과 함께 포상금(200만원~20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외에 정부부처 및 해당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가을 ‘생활공감’이란 타이틀로 처음 실시한 정책 공모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얻은 정책아이디어가 각 부처 정책으로 시행되는 등 정책프로슈머 개념에 입각한 쌍방향 정책소통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마트의 비닐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 ‘경차택시 및 여성 전용택시 도입’,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등 77건의 국민아이디어가 완료 또는 시행중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