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총평

                                       행정학

                                                             이명훈 베리타스

2009년 행정고시 행정학 문제는 최근 중시되고 있는 행정학의 주요주제들에 대해 골고루 출제되었다. 행정학을 착실히 준비한 수험생들이라면 대부분 준비한 주제들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수험생으로서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요 몇 년 간 계속해서 행정학의 구체적인 이론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험경향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학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행정학의 각종 이론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행정]

제1문. 이 문제는 최근 행정학의 주요 접근방법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제도주의에 대하여 묻고 있다.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답안작성이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제1문의 1)은 신제도주의적 접근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 배경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 Peters는 이론의 등장배경을 법률·제도적 접근(구제도론) - 행태론적 접근 - 신제도론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신제도주의의 등장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법률·제도적 접근(구제도론)과 행태론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두 접근방법의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문의 2)은 신제도주의 이론의 세 가지 접근방법의 비교를 묻고 있다. 간단히 세가지 접근방법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한국행정학회)변형]

구 분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제 도	공식적 제도에 초점	공식적 제도에 초점	비공식적 제도에 초점
선호형성	내생적	외생적	내생적
학문적 기초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조직학)
초 점	국가 중심	개인 중심	사회 중심
강조점	∙권력불균형  ∙역사적 과정	∙전략적 행위 ∙균 형	인지적 측면
제도변화	∙결절된 균형 ∙외부적 충격	∙비용편익 비교 ∙전략적 선택	∙유질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방법론	귀납적 연구 (사례연구, 비교연구)	연역적 연구 (일반화된 이론)	귀납적 연구 (경험적 연구, 해석학)
시 각	총체주의	개체주의	총체주의
한 계	∙보편성 결여 ∙미시적 기초 결여 ∙제도결정론으로 전락 가능성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 미흡 ∙미시적 기초 결여 ∙조직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 무시	∙권력관계 인식 미흡 ∙문화에 대한 인식 미흡

   

제1문의 3)은 정부조직개편 사례의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묻고 있다. 작은 정부로의 조직 개편(조직통폐합)은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접근방법 중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며, 다른 한편,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강조하는 동형화 현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통폐합 이후 다시 새로운 조직이 증설되고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기존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행정개혁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합리선택적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권력과 문화에 대한 인식 하에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무조건적인 동형화 현상이 아닌 한국적 행정현실에 적합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역사적 제도주의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제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문] 이 문제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묻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방과 경쟁, 성과와 책임, 능력발전, 범 정부적 통합적 시야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고위공무원단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폐쇄적 임용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와 충돌하는 요소를 지니면서도 능력발전, 일반행정가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화관계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가 개방형임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임용제와 조화로운 관계를 지닌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성과관리 운영기반을 확립하고, 부처할거주의를 타파하며, 고위공무원의 전략적 육성이 가능하고 관료정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점이 그 성과라면,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점, 엽관인사의 부조리가 야기된다는 점, 고위공무원단을 하나의 신분질서로 인식한다는 점, 제도적 형식적 운영, 부처인력관리와 중앙인사기관간의 권한 충돌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직업공무원제와 조화추구, 고위공무원의 역할 재정립, 부처 인력관리의 자율성과 중앙인사관리기관의 통합관리의 조화, 관료제의 정치화의 경계, 고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제3문]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의 구성과주의 예산과 결과 중심의 신성과주의 예산이 있다. 구성과주의 예산뿐만 아니라 신성과주의 예산 역시 관리자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리지향적 성과주의예산이다. 여기에서는 신성과주의 예산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예산집행 결과 어떠한 산출물(output)을 생산하였으며 어떠한 결과(outcome)를 냈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성과 또는 결과 중심의 예산편성으로의 인식전환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 산출물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치적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며, 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한 제제와 보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공정한 성과평가체제가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성과관리제도와 중복과 난립이 야기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