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섭 베리타스
시험이 끝났고 벌써 한 주가 지났다. 지난 시험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보낸다. 그리고 지금도 내년의 새로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의 준비를 위해서 올해 본 시험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지 살펴보고자 이글을 쓴다. 기출문제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따라서 올해 문제 속에서 수험생들은 내년을 어떻게 다시 대비할 것인지와 전략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2009년 행시개별적인 문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다.
먼저 제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다.
제1문. 다수결 원칙은 민주정치의 실질적 의사결정방식이다. 다수결 원칙과 관련하여 정치 이론가들 중에는 특정한 경우 다수결의 요건을 강화(예, 2/3 이상 찬성)하거나 소수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 조건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적 다수결 논자와 이러한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무제한적 다수결 논자가 있다. 우선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을 논하고, 다음으로 제한적 다수결론과 무제한적 다수결론 중 어느 입장이 한국정치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지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40점)
1번 문제는 핵심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다수결제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 실질적 수준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조차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 더 원활히 하는 것을 출제자는 ‘한국정치를 보다 민주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있다.
한국정치를 보다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1번 문제는 문제를 세 가지 범주로 좁혔다. 첫째, 다수결 원칙의 문제점, 둘째 제한적 다수결주의와 무제한적 다수결주의의 논쟁, 셋째, 사례를 통한 제한적 다수결주의와 무제한적 다수결주의에 대한 평가가 각각 그것이다. 따라서 40점의 분량을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다수결주의의 원칙과 다수결주의 원칙의 문제점을 한 단락으로 구성하고 다른 한 단락은 다수결주의에 제한을 가할 것인가 아니면 무제한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논쟁과 그 논쟁에 대한 사례제시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4개의 마디를 구성해서 글을 구성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먼저 다수결주의와 다수결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가 다음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수결주의는 민주적으로 사회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수결 주의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회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로 이해할 경우 ‘다수’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표를 통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현재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선출 방식으로 통해서 묻는 다수결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대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한가의 문제. 둘째, 개인들의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들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 다수의 지배가 다루지 않는 민주주의 내용의 문제. 넷째, 다수결주의로 인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다수결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수결에 의한 결과 내지 내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두 가지로 분리한 것 중 먼저 결정과정과 관련한 것은 다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선택이론가와 합리적 선택을 부정하는 엘리트적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는가는 다수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선택 자체가 합리적인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 다수결주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결정과정에서의 두 번째 문제는 선거와 같은 제도가 다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다수결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선거가 다수의 의사와 다수의 의사가 전제가 되는 이해를 반영하지 못하면 다수결주의는 한계를 가진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등은 완벽하게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대의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의 공약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누구를 대표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 즉 대표의 구성문제와 관계있다. 따라서 대표와 유권자간의 주인-대리인의 문제 역시 다수결주의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문제가 주로 다수결이 가능한가의 문제와 관련된다면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다수결주의의 내용과 관련된다. 즉 다수의 지배가 다루지 않는 민주주의 내용의 문제와 구조적 소수를 만들지 않기 위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가 그것이다.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에서 이해하면 인민의 의사는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되지 않은 인민의 의사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누가 다수이고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라고 한다. 그런데 다수결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내용과 정책을 결정할 때 생기는 문제는 다수가 소수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데 있다. 이로 인해서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 받는다. 절차적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이해 할 경우 민주주의는 수의 문제가 되며 수의 문제로 이해될 경우 민주주의는 제한되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를 루소와 같은 동일성민주주의로 파악할 경우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며 전체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만장일치의 문제가 될 것이다. 다수의 지배를 인정하는 입장은 이러한 동일성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즉 만장일치의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다양할 수 있고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다수의 지배는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고 일정한 수를 넘어서는 다수를 구성하는 경우를 국민의 의사로 본다.
이렇게 다수가 결정될 경우에 민주주의를 힘과 수의 논리로 볼 경우 민주주의는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과 히틀러의 등장이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민주주의 논리 속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방어적인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 자체를 지키는 것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의 정치적 주장은 민주주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민주주의의 내용을 위해서 다수의 지배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입장에서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 있다.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할 경우 소수자들은 다수에 의한 폭정과 전제에 의해 희생당할 것이다. 또한 다수에 의한 전제는 소수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주의에서 소수자의 보호는 특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 인종, 종교 등의 균열로 인한 구조적 소수는 절대적으로 다수의 지배 하에서 다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수결주의를 제한하고 제한된 다수결주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복수정당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집회의 자유, 각종 공직의 임기제도와 주기적인 선거제도, 가중다수결로 소수를 보호하는 특별의결정족수 제도와 국회임시회소집요구의 정족수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소수 보호제도 역시 절차적인 제도를 통해서 소수를 보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결주의와 다수결 주의의 다수 지배의 문제점에 결부하면서 본문을 구성했다면 마지막 결론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의 대표라는 명분하에 소통의 부재와 힘의 정치 그리고 소수의견의 미반영문제를 문제시 하면서 이러한 다수 지배가 변환 가능한 다수의 지배라는 절차적 수준의 이해에서부터 소수의 보호를 중시하면서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소통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 이르기 까지 소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제언을 결론에서 언급하면 좋겠다.
2번 문제를 보자.
제2문. 최근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권자의 이익 표출 및 집약 이라는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증가, 입후보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 당내 경선의 활성화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발전에 끼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논하시오. (30점)
2번 문제는 수업 중에 다루었던 정당민주화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 차이를 반영한다. 특히 정당정치를 원칙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원내정당화 논의와 대중정당화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희망이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위의 설문이 제시한 3가지 문제, 즉 이익집약과 표출, 매니페스토 운동, 당내경선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배경과 이것의 내용을 다루어주는 방식으로 본론을 구성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될 것이다. 목차는 위의 3가지 주제를 로마자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론에서 3가지를 세부적인 주제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3가지 주제 외에도 정치 자금의 문제와 원내정당화 문제 등을 첨가해서 정당정치의 주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 주제를 넓힐 것인지는 수험생의 판단 몫이 될 것이다. 영향에 대한 입장에서는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에 영향력을 부활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개인중심으로 또는 국회의원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간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정당정치를 대중정당 쪽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정당이 인물중심으로 이해되고 작동되는 것을 경계한다. 반면에 탈근대 구조 하에서 정당은 개인과 포괄화 된다고 보고 원내정당화를 통해 의회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물중심의 매니페스토운동 등은 정당정치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간주된다. 이 분에에서 최소한의 대중정당으로 가거나 혹은 포괄정당중심으로 가거나에 대한 판단은 수험생들의 몫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 근거를 이론적으로만 들면서 설명력을 확보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 한국정당정치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느 것을 더 강화하면 될지 정책적 조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면 좋겠다.
3번 문제를 살펴보자.
제3문. 세계화 현상은 지구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세계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반대로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관론이 존재한다.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협력과 갈등을 낙관론과 비관론을 토대로 논하시오. (30점)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세계화와 환경의 관계. 둘째,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국가들 간의 협력가능성이 그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자주 다루었던 세계화라는 주제를 환경이라는 영역으로 좁혀서 다룬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교토의정서로 대표되는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세계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나빠진다는 주장과 환경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세계화는 환경오염의 세계화를 동반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와 부의 불균등성은 환경파괴를 통해서라도 성장을 하도록 만든다는 입장과 세계화는 영향력의 세계화를 통해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확산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반면에 세계화로 인해 문제를 풀어가는 통치 체제의 세계화 즉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화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기회를 가져온다는 입장과 자유주의의 ‘인식공동체 이론’처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환기와 해결방식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실주의와 생태주의자들의 세계화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국가들의 갈등 입장피력과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자들의 국가 간의 협력가능성이라는 이론적 구획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의 차이는 다시 기후변화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두 번째 논쟁사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협력에 대한 낙관적 입장인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대 부정적 입장의 현실주의와 생태주의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정치는 특히나 입장차이가 강한 이론간의 대립이므로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는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국제정치는 다양한 이론들 속에서 균형있는 자신의 견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지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것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식각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표현하듯이 국제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인류가 환경문제를 짧은 역사에도 풀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들의 이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교환과 같은 협력적 제도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국가의 성장과 환경에 대한 국간의 이해의 차이가 국가들을 환경이라는 공공재 창출에 주저하도록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들은 협력에 나서지만 유예 등을 통해서 자국 중심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공공재’라는 ‘국제사회의 이익’과 인식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라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의 접근과 ‘개별 국가의 이익’간의 충돌이라는 현실주의의 접근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 목차로 이론을 따로 구성하는 방식과 두 가지 주제(세계화와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들의 협력)를 각각 로마자로 구성하고 두 가지 주제의 세부적인 사안에서 이론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후자가 좀 더 목차의 완결성을 가지고 답안을 쓰기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입장인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입장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간에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이러한 노력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한해의 시험은 끝이 났고 다시 한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어떤 각도에서 나올지 알기 어렵지만 이번 시험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던져주었다. 색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새로운 유형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번 시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학 주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전에 정치적 쟁점에 대한 탄탄한 기본기와 문제를 유연하게 적응해가는 응용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답이 될 것이다.
다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 주사위가 결정한 운명은 이제 수험생들의 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