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저 / 화산미디어 / 1,226쪽 / 45,000원
다각도로 바라보고 깊게 숙지하는, 신판 형사소송법!
그간 새 「형사소송법」을 원하는 독자의 요구가 있어왔던 만큼 개정 법률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과서가 대폭 개정됐다. 「신판 형사소송법」이라는 새 이름을 달게 된 것도 이런 큰 변화에 따른 것이다.
2007년,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판 형사소송법」에는 이러한 개정 법률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재정신청제도,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형집행 등에 있어서 개정법률의 내용을 소개하고 해석론에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검토해 담았다. 또 중요한 판례도 고려했다.
아울러 그동안 저자가 강의와 논문발표 등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는 새롭게 검토를 거쳐 수정했고, 한자 표기를 한글전용 표기로 바꿔 독자의 불편을 없앴다. 문맥상의 어색한 표현 등에서도 수정을 마쳐 세세한 부분까지도 개정에 임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의 큰 틀 차원을 변화하지는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기존 교과서 기술방식의 문제가 지적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 교육을 위한 교과서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법이론을 충실하게 담은 교과서가 더욱 필요하다는 말이다.
형사소송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 또한 큰 틀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행인, 신양균 교수의「형사소송법」만의 장점일 것이다.
[금주의 신간]
민법총칙 김상용 저 / 화산미디어 / 761쪽 / 39,000원
김상용 교수가 그간의 연구 활동의 결실로 새 민법교과서를 펴냈다.
학문적 연구를 거듭해 더 나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학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법의 변화와 발전을 담고자 2005년에 출간 됐던 「민법총칙」을 새롭게 엮은 것.
집행자가 아닌 적용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저자의 가치적 변모 또한 이 책에 새롭게 담겼다.
저자는 그 자신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면서도 법이론 중심의 법학교육이 법실무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법이론의 이해와 지식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이론 교육을 주 중심으로 법실무 교육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있는 교육 지침도 잊지 않았다.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의 수상의 영예로운 결실도 법이론 발전을 위해 오롯이 걸어온 그의 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다.
민법분야의 大家가 전하는 깊이 있는 민법이론을 만나보자.
부러진 화살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0쪽 / 12,000원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 지위확인 소송 패소 후 재판장이었던 판사를 석궁으로 쏜, 일명 ‘석궁 사건’을 재구성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 서형씨는 「부러진 화살」을 통해 김 전 교수의 사건을 발단 단계서부터 따라다니며 추적하고 있다. 그 추적을 통해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법’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공정성을 질문한다.
김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형씨는 2년의 시간을 이 사건에 매달려 다양한 시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법정에서의 대화들이 여과 없이 기록돼 사법부의 법집행 모습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저자는 ‘“성질 깐깐한 한 수학자”가 벌인 판사와의 한판 승부’를 통해 “말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 앞에 푹 주저 않는 일”을 하면서 내포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