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면 각 과정 마다 관문이 있기 마련이다. 그 관문은 과정마다 요구하는 노력과 정성이 다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오후 6시, 내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종료됐다.
그런데, 너무 뜻밖이라 일부는 그리 음흉(?)하지도 않은 쾌재를 부르기도 한다. 또 혹자는 이미 예상한 것이라며 애써 태연해 한다. 단연 전자는 로스쿨 입학을 희망하는 대다수 로스쿨 준비생들의 내면일지도 모르고 후자는 그 정체를 명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제3자적 입장에서 로스쿨에 대해 평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일 것이다.
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선발하길 원하는 로스쿨과 관련기관들은 애간장이 탈 노릇일 것이다. 아울러 이미 1학기를 보낸 1기 로스쿨생들도 직·간접으로 혹독한 경쟁을 뚫은 후배들이 입성하길 원할 것이다.
경쟁을 치르는 시스템에서는 지원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또 누구도 이를 무조건 부인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인을 최고의 직업으로 꼽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법조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향한 향수는 분명 짙을 것인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다.
보란 듯 빗나갔다. 의외의 저조한 지원율에 출원자들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여러 관문 중 하나의 관문을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런 것만도 아닌 듯하다.
원서접수자 중 많은 수험생들은 높은 경쟁을 뚫고 당당히 로스쿨에 입성하고 싶다는 것이다. ‘돈스쿨’로나 치부하려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맞대응해 보고 싶은, 깊은 내면의 자부심을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러다간 자칫 상처투성이의 반쪽짜리 로스쿨이 될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과감히 언질한다.
지원자 감소를 단지 피상적으로만 볼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외형적 지원율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더 알찬 인재들이 석류처럼 꽉 차 있을 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 속에 질이 있다고 한다. 지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로스쿨의 매력을 떨어뜨리게 한 무엇인가가 사회 저변에서부터 깔려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품어 봄직하다.
현재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LEET 지원자 감소, 그 원인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도 궁금한 마음에 기자가 잠시 곁눈질한 결과, 여러 원인 중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회의 부정적 여론 등)’와 ‘지난해 입시전형 결과(합격생들의 좋은 스펙, 의외의 저연령층 합격 등)’가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지원자 현황결과에서 31세 이상의 지원자가 실제로 제법 준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다. 아울러 변호사시험법 등 제도적 측면과 높은 경제적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내년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이 1천명에서 8백명으로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다.
로스쿨, 관련기관 등은 면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매력이 끌리는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새로 짜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