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60명→8,428명로 23.1%포인트 줄어
변호사시험법 등 여러 변수 작용 했나?
시행 2년째 접어드는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원인원 증감여부에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시행 첫해인 지난해 10,960명보다 2,532명이 감소한 총 8,428명이 지원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23.1%가 감소한 수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두 번째를 맞이하는 입학전형인 만큼 지난해보다 최소 20~30%가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난해 연말부터 수험가에서 오르내렸지만 결국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곳은 로스쿨 입시학원 중에서도 극히 소수만이 8천여명을 예상했고 이 역시 올 3~4월 수험생들의 수강생 수를 토대로 가까스로 예측했던 것이다.
그 외 대다수 학원이나,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절대다수는 극히 일부라도 증가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전망이 많았지만 수포로 돌아간 결과다.
다만, 지난해 응시원서 접수 당시에도 대한변호사협회측의 로스쿨 출신자의 실무수습 2년제 주장이 출원자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분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역시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없지 않았다.
실무수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에 설상가상으로 변호사시험법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상과 부담스런 변호사시험 과목과 방법, 변호사 자격 부여 및 판·검사 임용 방법의 미결정,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냉대 등 수많은 악재들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아울러 현 사법시험준비생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법령상 사법시험 응시를 원천적으로 금하게 했다는 점, 높은 응시료, 비싼 등록금, 최근의 경비불황 등도 한 몫 거들 수 있다는 예측이었다.
의외의 저조한 지원율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전형요소(학부성적, 외국어능력 등)가 일정수준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2017년까지 사법시험 병행 및 로스쿨 관련 법령 미정비, 로스쿨 과정과 졸업 후 변호사로의 진출을 위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부담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시험 직전까지 환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또 실제 미응시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4대 1도 안될 것이라는 평가도 많아 시험 당일까지의 추이도 주목된다.
참고로 법률저널은 본지 홈페이지(http://ls.lec.co.kr)를 통해 출원자 감소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 중이다.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8월 23일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9개 지구 13개 고사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영역은 언어이해(35문항, 80분), 추리논증(35문항, 110분), 논술(2문항, 120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