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단순히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직을 선택하는 사람
“대학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전경련에서 개최된 경제인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공직에 대한 인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면에는 공직쏠림현상에 대한 국가미래의 우려 때문일 것이다.
주변에 공무원 직업보다 훨씬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다면 굳이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덤벼들지 않을 것이다. 또 젊은이들도 공직이 아닌 미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이 있다면 공직보다는 다른 취업시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매년 50만여 명씩 쏟아지는 대학 및 전문대 졸업자들과 그동안의 취업 재수·삼수생들까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산업 전반에서 자본집약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고학력자에게 맞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정규직이고,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50시간인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고학력자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기업을 비롯한 고임금 일자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긴 시간 취업준비에 매달린다.
요즘은 ‘대학졸업장’으로는 차별하거나 아무런 프리미엄 효과를 내지 못하다보니 구직자들 사이엔 취업 ‘5종세트’ ‘7종세트’란 말이 나돈다.
명문대 졸업장, 외국어 성적, 해외 경험, 기업체 인턴십, 각종 자격증, 사회봉사활동…. 심지어 최상의 스펙은 여기에 ‘능력 있는 부모’를 더한다고 말한다.
고임금 일자리는 대체로 제조업, 특히 대기업에 많은데 대기업은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추세라 있는 자리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기업이나 고임금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적은 일자리마저 그나마 최상의 ‘스펙’이 몰리는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청년실업 대란’ 속에서도 일부 대학 출신자는 2~3군데에 동시 합격하고, 지방대 출신 구직자는 면접 한 번 못 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도 경제성장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자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선거공약이나 정부정책에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똑같은 6%대 경제성장이라도 수출중심이냐 내수 중심이냐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또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직도 넓게 보면 실업자를 구제해주는 매우 큰 취업시장이다. 하지만 공직자는 늘 비판의 한가운데 있다. 무능집단, 부패한 집단, 철밥통, 소극적인 법해석, 각종 규제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세계와 겨누어 경쟁력 있는 정부, 국민이 원할 때 원스톱 지원되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 일을 아무에게나 맡겨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할 일 없으면 공무원이나 하지’가 아니다. 머리가 좋아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총체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직은 단순히 직업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진실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 담긴 정책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정책이 의도하는 바대로 따라주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임금이 잘못하면 누가 뭐라 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국민이 임금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무시하거나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경우 실패하기 십상이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반대로 말하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여기에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조직에 누가 될까봐, 상관에게 추궁받을까봐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또 개인의 이익에 반한다하여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도 제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고부담 체제로 변경할 수 있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차량통행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국가세수를 위해 세금을 높일 수도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또 역사적 소명의식도 가져야 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랬을 것", "그건 불가피 했어"라고 자기합리화하거나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라고 불만해서는 안 된다.
공직생활 중에 은연중 사회적 대우나 무임승차를 당연시해서도 안 되며, 자기를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 노력하는 참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 파견 나온 공무원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만일 여러분이 국민을 향해서 한 시간 잠 덜 자면 국민은 한 시간 더 편안한 잠 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서 공직자가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21세기에 맞는 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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