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08년 국가공무원의 퇴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퇴직인원은 18,701명으로, ’07년 대비 58%(6,867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예퇴직이 86% 증가(4,942명→9,186명)했다고 밝혔다.
’08년 전체 퇴직자들의 퇴직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퇴직이 49% (9,186명)로 가장 많고, 정년퇴직 30%(5,511명), 의원면직 14% (2,702명), 사망 2%(395명), 징계퇴직 1%(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08년 퇴직현황의 가장 큰 특징은 명예퇴직의 급격한 증가현상이다. ‘05년 1,620명에 불과하였던 명예퇴직자 수가 ‘08년에는 9,186명으로 4년간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예퇴직 인원은 ’06년까지 정년퇴직 인원보다 평균 3,950명 정도 적었으나, ’07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08년에는 오히려 정년퇴직 인원보다 3,675명 많게 나타났다.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현황 * 군인, 군무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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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예퇴직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04년 675명에 불과했던 명예퇴직자가 ’08년 2,299명으로 5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이다.
’08년 명예퇴직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전체 명퇴자의 2/3 이상을 차지(69%, 6,335명)하고, 일반직 14% (1,146명), 경찰 11%(1,00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07년 대비 증가율은 경찰이 156%(392명→1,004명)로 가장 높고, 교육직 93%, 기능직 87%, 일반직 35% 순으로 조사되었다.
’06년까지는 완만한 증감추세를 보이던 명예퇴직자 수가 ’07년 이후 급증하게 된 이유는 ‘07년은 연금개혁 논의에 따른 교원 명예퇴직 증가가 주된 요인이었고, ‘08년은 정부조직 개편․연금제도 개혁/기관별 내부혁신조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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