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병역대상자 315명중 44.8% 미필
미필자 189명중 SKY 출신 74.6% 차지
제40기 남자 사법연수생 590명을 분석해보니
사법연수생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대학 출신자의 병역미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올해 제40기 사법연수생 969명 가운데 여자연수생 379명과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는 남자연수생 31명을 제외한 병역대상 남자연수생은 590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연수생은 189명으로 병역 대상자 전체의 33.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제39기 군 미필자의 비율과 같은 수치지만 2006년 제37기 군 미필자 비율 31.6%보다 2.2% 증가한 것이다. 또 2002년 19.7%, 2003년 20.3%, 2004년 23.0%에 비해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군복무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는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대학 출신자의 군 미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병역 대상자 152명 중 72명인 47.4%로 미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제38기(44.8%)에 비해 2.6% 증가했다. 제37기(42.4%)에 비해서는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군 미필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고려대 역시 증가세가 컸다. 고려대의 미필자는 병역 대상자 101명 중 44명인 43.6%였으며 전년도(37.3%)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이다. 연세대도 62명 중 25명인 40.3%가 미필자였으며 전년도(38.9%)보다 1.4% 증가했다.
성균관대는 43명 중 20명인 46.5%로 서울대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년도(26.1%)에 비해 20.4%나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양대도 35명 중 25명인 28.6%로 전년도(20.5%)보다 8.1% 증가했다.
병역 미필자 189명 가운데 이들 상위 5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186명)로 절대적이었으며 지난해(87.9%)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이는 상위 5개 대학 남자연수생의 비율인 70.3%(393명)보다 무려 28.1%나 높은 수치로 소위 명문대의 군미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0명 이상 배출한 대학에서는 부산대가 30%(10명중 3명), 경찰대 25%(12명중 3명), 경희대 22.2%(9명중 2명), 건국대 20%(5명중 1명), 중앙대 16.7%(18명중 3명), 경북대 12.5%(8명중 1명), 서강대 6.7%(15명중 1명) 등의 순이었으며 전남대, 한국외대, 아주대, 동국대 등은 미필자가 한명도 없었다.
◇병역면제 비율= 사법연수생들이 병역면제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40기 사법연수생 969명 가운데 남자연수생 590명 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은 3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3%였다. 이는 지난해(7.3%)에 비해 2% 낮아진 수치다.
최근 병역면제 비율을 보면 2002년(33기) 10.5%, 2003년(34기) 9.5%, 2004년(35기) 9.4%, 2005년(36기) 8.9%, 2006년(37기) 6.9%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31명의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연수생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세대 4명, 성균관대 3명, 한양대·전남대·부산대·서강대·경북대·경상대·아주대·인하대 등에서 각 1명씩 병역면제자가 나왔다.
◇대학별 남자 vs. 여자= 제40기 여자연수생은 379명인 39.1%를 차지해 전년도에 비해 4.3%나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자연수생의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서울대 등 상위 5개 대학의 여자연수생은 210명으로 여자연수생 전체의 55.4%로 집계돼 전년도(64.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대의 경우 전체 249명 중 35.7%인 89명이 여자연수생으로 지난해(30.6%)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다. 고려대도 167명중 여자연수생은 58명인 34.7%를 차지했으며 전년도(28.7%)보다 증가했지만 평균보다는 밑돌았다. 연세대는 105명중 39명(37.1%)이 여자연수생으로 전년도(40.6%)보다 감소했지만 SKY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성균관대는 75명중 29명인 38.7%로 지난해(33.8%)보다 증가하면서 상위 5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양대도 52명중 16명(30.8%)이 여자연수생으로 지난해(17.6%)보다 크게 증가했다.
10명 이상 배출한 대학에서는 건국대가 58.3%(12명중 7명)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 52.2%(23명중 12명), 아주대 46.2%(13명중 6명), 동국대 40%(10명중 4명), 전남대 36.8%(19명중 7명), 경북대 35.7%(14명중 5명), 중앙대 30.8%(26명중 8명), 경희대 30.8%(13명중 4명), 서강대 23.8%(21명중 5명), 한국외대 21.4%(14명중 3명), 경찰대 7.7%(13명중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별 군미필 현황 ※단위: 명(%)
군필자/군미필자
서울대 80 72(47.4)
고려대 57 44(43.6)
연세대 37 25(40.3)
성균관대 23 20(46.5)
한양대 25 10(28.6)
중앙대 15 3(16.7)
부산대 7 3(30.0)
서강대 14 1(6.7)
전남대 11 -(-)
경북대 7 1(12.5)
한국외대 11 -(-)
경찰대 9 3(25.0)
경희대 7 2(22.2)
경북대 7 1(12.5%)
아주대 6 -(-)
건국대 4 1(20.0)
동국대 6 -(-)
총 군필자 370명, 군미필자 189명
■주요 대학별 남녀 비율 ※단위: 명(%)
서울대 160(64.3) 89(35.7)
고려대 109(65.3) 58(34.7)
연세대 66(62.9) 39(37.1)
성균관대 46(61.3) 29(38.7)
한양대 36(69.2) 16(30.8)
중앙대 18(69.2) 8(30.8)
부산대 11(47.8) 12(52.2)
서강대 16(76.2) 5(23.8)
전남대 12(63.2) 7(36.8)
경북대 9(64.3) 5(35.7)
한국외대 11(78.6) 3(21.4)
경찰대 12(92.3) 1(7.7)
경희대 9(69.2) 4(30.8)
아주대 7(53.8) 6(46.2)
건국대 5(41.7) 7(58.3)
동국대 6(60.0) 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