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건 엘리트들이 공직을 선호한다
정부효 행정안전부 서기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최고의 엘리트가 모이는 곳이 어딜까?
그 나라의 직업선호도, 처우, 매력에 따라 다를 것이나 아마 대부분 국가기관은 최고 또는 차하위 엘리트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돈 잘 버는 직종도 많건만 대학에서 상위권을 다투는 인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행정부나 입법부의 전문직, 사법계의 판/검사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소위 잘나가던 일급인재도 국가에서 영입하면 영예로 알고 기꺼이 응한다.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와 최고의 전문가가 내린 정부의 결정은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권위도 있다.
공직을 선택한 우수한 엘리트들의 권위도 대단하다. 그렇다고 주어진 권위라 하여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쓰는 권위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하게 되면 그 벌이 무겁다. 가령 교통위반을 하여 경찰이 딱지를 떼면 그 순간에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이는 어떤 수단으로도 번복되지 않는다. 위반자에게는 승복만이 있을 뿐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동경대 출신들이 세계 제2차대전과 1945년 패망 이후 국가재건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 집결된 동경대 출신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오늘날 세계 강대국의 입지에 오를 수 있도록 헌신했었다.
최근에는 동경대 출신과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과거보다 공직을 선호하지 않아 대책으로 1992년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이어 2009년부터 국가공무원의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45분으로 단축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 민간 기업이 근무시간을 단축되고 있어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아보자는 대응 차원에서다.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립행정학교(Ecole de National Administration : ENA)와 국립파리대학은 고급공무원의 수혈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ENA을 졸업해야 고위공직자 과정에 응시할 수 있다. ENA입학과 동시에 수습공무원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ENA입학시험이 곧 공무원 채용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공무원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어렵게 뽑힌 사람’이라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국민들도 똑똑하고 믿을 만한 공무원을 두어야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세계사를 주도해온 오랜 강대국으로서 프랑스는 많은 전쟁을 경험해야 했고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 거대한 국가전략을 시행해온 경험에서 엘리트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미국도 한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지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우수 인력들이 국가기관으로 몰렸다.
현재는 미국 유명 대학과 공공정책 대학원 졸업생들 사이에서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겠다는 젊은 층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 콜롬비아 대학의 공공정책 대학원의 경우 1979년에는 졸업생의 73%가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방정부에 취업했지만 최근에는 이 비중은 36%로 줄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수한 엘리트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일반 행정분야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국방분야는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상위직 공직에 서울대 출신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서울대 출신을 제한하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다행히도 다양성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특정대학 출신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양한 대학출신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특정출신이 요직을 독점할 경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고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우수인력이 민간영역이나 비영리단체로 진출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에 비해 민간영역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가기관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또 5년마다 권력이 이동하는 정권교체로 인해 새로운 실권자에게 눈치보지 않을 수 없는 종속구조와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따라 바뀌는 정치인의 역학관계와 영향력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점점 정치화되거나 종속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공무원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불신집단, 역사에 퇴행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풍토도 관료들의 도전의식에 힘을 뺀다.
국정방향과 정책기조, 더 나아가 로드맵은 정치권의 몫인 반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려진 설계도에 따라 관료들이 총동원되는 현실은 관료의 매력을 더욱 떨어뜨린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일부 공직지망생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을 갖추지 않은 체, 소시민적 안락과 안정만을 추구한다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수인력의 지나친 공직 쏠림현상은 국가 자원의 낭비와 왜곡도 불러올 수 있다. 지구촌시대이자 세계와의 경쟁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아무나 뽑을 수 없다.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준비된 인재, 애늙은이가 아닌 도전정신에 불타는 진정하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