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에서 로하스로-
하태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혼가정에 희망을! 젖먹이에게 꿈을! 노인에게 행복을! 이러한 복지정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는 10대 공약 중 서민대책 국정 핵심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웰빙(Well-being)을 넘어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LOHAS) 시대를 꿈꾸고 있다. 웰빙은 개인과 가족만 잘 먹고 잘사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로하스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바로 ‘사회적 웰빙’을 추구한다. 우리, 이웃, 그리고 지구 공동체까지 생활방식을 넓혀 생각하는 것이다.
2009년 5월, 우리의 사회복지 모습은 참 우울하다. ①출산기피현상, ②이혼율 급증, ③한 해 부모 품을 떠나는 1만명의 아이들, ④자살, ⑤고령화, ⑥노인문제 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혼가정에 희망을, 어린이에게 꿈을, 노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출산장려 및 가정보호촉진법’(가칭)을 신설하고, 임산부, 태아, 유아, 신혼가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임신 초기부터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 출산 관련 병원비용, 출산 후 36개월까지 산후 질병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다.
둘째,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생 이후 만 3살이 될 때까지 36개월 동안 기본 육아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는 ①병원비(각종 예방 접종비 포함), ②우유 값, ③기저귀 값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나 면세 등으로 복잡하게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아기가 있는 모든 가정에 매월 20만원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기들이 부모의 경제력 유무와 관계없이, 질병이나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어린 젖먹이(영아)도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와 제34조(사회보장)에 잘 규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34조 1항),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34조 2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34조 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34조 4항), 신체장애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생활능력 없는 국민들을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헌법 34조 5항).’
재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하면 된다. 이는 로또기금 및 각종 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출산장려금만으로 고령화와 저출산의 악순환을 막을 수는 없고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다. 전국적인 통일안이 필요하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 관리가 되는 노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이 태반이다. 따라서 전국의 목욕탕과 찜질방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목욕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이날은 특별요금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담 창구도 여기에 개설한다. 그리고 온천도, 가족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감세 혜택을 준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실용주의다. 그의 대선공약의 핵심은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건설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연간 7퍼센트씩 성장해 201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이른바 ‘747 경제공약’ 달성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는 신혼가정대책, 노인대책, 그리고 저소득층 대책은 정책의 후순위에 밀려 있다. ①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핵심공약은 불투명하다. ② 서민생활비 30퍼센트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믿기 어렵다. ③ 한국의 노인 빈곤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 전국 곳곳에서 혼자 살며 폐지나 고철을 주워 근근이 지내던 노인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자는 것, 외로운 것이 너무도 힘들다고 한다. 빈곤층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계층인 노인세대는 매우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④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교육비는 물론이고 하루 끼니조차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0대 공약 중 서민대책 국정 핵심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신혼가정,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건설은 이들의 행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