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기대와 우려 속에 로스쿨이 출범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되었다. 기존의 법과대학 4년과 사법연수원 2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법학이론과 법학실무 교육을 로스쿨 과정 3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학부 강의보다 높은 강의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를 더 짧은 시간에 전달해야 하는 담당 교수들이나 법학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이를 배우고 소화하여야 하는 학생들이나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나도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의문과 우려가 적지 않다. 학생들이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것인지…,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만한 진도에 치여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은 어려운 관문을 뚫고 로스쿨에 합격한 사람들이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꿈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믿는다.
이것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다. 비록 사법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은 클 수 있지만, 흔들림 없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이다.
그런데 법조인으로 가는 두 가지 길 - 로스쿨 진학과 사법시험의 갈림길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로스쿨 진학과 사법시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구조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길이 어느 쪽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로스쿨 진학의 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사법시험 합격률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로스쿨마다 달리 정해지고 있는 LEET, 공인영어성적, 학부성적, 면접시험 등의 반영비율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의 힘든 교육과정과 비싼 등록금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면에, 사법시험의 길을 선택하면 로스쿨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이 없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으면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법학공부가 이미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준에 올라 있거나 적어도 2-3년 내에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 사법시험 1차 시험은 2016년까지만 존속하며, 점차 합격자 정원도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합격률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로스쿨을 거쳐서 가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가건,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것은 법조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열한 경쟁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겨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스쿨 진학이냐 사법시험 준비냐를 놓고 망설이는 사람들이라면, 막연하게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신의 현재 조건에 비추어 성공가능성이 더 높은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길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자. 이제 온 마음을 기울여 가슴에 품었던 꿈과 열정을 실현하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