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임무, 공안직의 세계
정부효 행정안전부 서기관
“교도관님,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는데 옆에서 꼭 그런 것까지 받아 적어야 합니까? 맘 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리 좀 피해 주세요?”
통상 교도소라면 수용자와 면회객이 교도관의 입회하에 상봉할 수 있어 대화분위기 방해는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있었고, 교도소 내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부족하여 제때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용자 가족과 시민단체의 비난에 늘 자유스럽지 못했다.
이런 점을 착안한 안양교도소는 수많은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교도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입회면회 방식을 없애는 무인면회 방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침침하고 답답했던 면회실을 투명 강화유리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바꾸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하여 또렷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별도의 통제실을 만들어 녹화/녹취시스템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꿨다. 향후 노약자나 원거리 면회인을 위한 가정영상 원격화상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늘어나는 수용자 진료를 위해서는 메트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원격화상 진료를 시작하였다. 성공을 거두자 세계최대 통신회사인 독일의 도이치텔레콤과 T-Com사, 미국 의료정보통신 전문회사인 Noteworthy사,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안양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은 19개 도서지역에 원격진료를 시작하였다.
공안직으로 공직에 들어오면 안양교도소 사례처럼 기존의 교도소 개념을 확 바꿀 수 있다. 공안(公安)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뜻하는 말로서 공안직은 검찰사무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공안직 공무원은 크게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으로 나뉜다.
교정직은 법무부 교정본부에 소속되어 전국 지방 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근무하며 수형자들에 대한 계도, 교화업무 등 형 집행 및 교화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검사장이 교정국장에 임명되었으나 교정직 공무원의 전문성 발휘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몇 년 전부터는 교정직 출신이 교정국장에 임명되고 있다. 2008년 법무부는 교정국을 교정본부로 승격시켰고 장기적으로 대검찰청처럼 법무부 외청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직업훈련교도소 신설과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개편할 예정이어서 교정직의 충원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정직렬(교정직류)의 경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채용이 제한되었지만(남:165cm, 55kg /여:154cm, 48kg 이상) 2009년부터 이러한 제한이 없어졌다. 또 2009년부터는 교정직렬(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남 48회 이상 / 여 24회 이상
악력(握力)
남 47.0㎏ 이상 / 여 27.0㎏ 이상
윗몸일으키기(60초)
남 38회 이상 / 여 26회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남 12.29초 이내 / 여 14.60초 이내
소년보호직 공무원(보호관찰직과 직렬통합)은 법무부 보호국에 소속되어 전국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등에 근무하여 법원으로부터 6호, 7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지도, 감독하며 소년보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보호관찰직은 법무부 보호국에 소속되어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등 사회내 처분을 받은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고 또한 판결전 조사, 환경 조사 등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역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세계화, 국제화된 국가로 변모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다. 공항이나 출입국관리소에 근무하며, 내?외국인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적절히 심사관리, 입국요건 및 체류자격증 심사관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보호, 조사, 처벌, 퇴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영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최근에는 교정본부와 같이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었다. 이 조직의 수장도 과거에 검사장이 임명되었으나 최근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 승진임명 되거나 민간인 개방채용으로 수장을 임명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관심 있게 보아야할 직렬이 아닌가 싶다.
검찰사무직은 검찰청에 소속, 일반 사법 경찰관리로서 활동하기도 하다가 검사를 도와 수사, 조사, 일반 검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업무이다. 9급 검찰공채로 입사를 해서 8급까지는 검찰행정사무에 주로 종사하게 되나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8급 공무원도 검사실에 참여하여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직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체로 검찰청에 입사를 해서 수사분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 후 7급 승진 때까지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젊은 수사 인력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장기적으로 간이/경미한 사건을 검사가 아닌 검찰일반직공무원, 경찰 등을 대상으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케 하는 제도인 부검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 검찰의 과학수사는 미국 CSI(과학수사대) 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과학수사하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립과학연구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검찰에도 이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용의자를 당시 현장에 버리고 간 양말에서 채취한 DNA 대조로 검거하거나, 오래전에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삭제했던 동영상을 복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 공안직 업무영역
교정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소년보호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보호관찰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검찰사무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마약수사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출입국관리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