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미필 연수생도 서울대출신 63.5%
제33기 사법연수원생 분석
본지가 올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제33기 연수생들의 병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남자연수생 807명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은 85명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했고, 이중 서울대 출신이 49명인 57.6%로 가장 많아 병역면제 처분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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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남자 연수생은 343명으로 전체 남자 연수생의 42.5%에 비해 병역면제 비율은 이보다 1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고, 서울대 출신 남자 연수생중 14.3%가 면제자로 10명 중 1.4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셈이다. 이처럼 특정 대학 출신의 병역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에 우리 징병제가 과연 형평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시선이 곱지 않다.
또 군미필 연수생도 19.7%인 159명중 서울대 출신 연수생이 101명으로 63.5%를 차지했다.이는 서울대 출신의 고시생들은 상당한 수의 비율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군입대를 미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수험생 김모(29. K대)씨는 "주위에 있는 서울대 출신 고시생만 보더라도 군면제자가 상당히 많다"면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병역면제가 되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서울대 출신 중 많은 사람들이 군 관련 혜택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박모(25. S대)씨는 "서울대에서는 합격하기 전에 군에 가는 것은 바보로 취급당한다"면서 "병역기피를 위해 매우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우리 사회의 병역기피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동안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건강 이상'으로 병역 면제가 돼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최근 병역특례 지정 업체의 대표들이 아들을 병역특례자로 자신의 기업체에 편법 채용한 뒤 `경영수업'을 시켜오다 적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준비중이거나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에게 기능사 자격증 등을 따게 해 병역을 기피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병역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서 사법연수생의 병역면제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유독 높은 것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