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세대 로스쿨서 특강
“로스쿨, 우려는 극복되고 기대는 실현돼야”
“경쟁시장이 국내에서 국제로 변하고 있으며 법률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전문적 법률지식과 엘리트적 희생정신, 정의구현의지를 갖춘 법조인이 돼야 한다”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10일 ‘우리사회의 미래와 법률가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우려가 있다”며 “대학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희망과 전공분야에 3년간의 법률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기대’라면, 등록금 관련 부담이나 선발공정성 여부 등은 ‘우려’”라고 말하며 “우려는 극복되고 기대는 실현 돼 로스쿨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사회의 역사에 따른 법 가치 변모 양상을 설명해 나가며 “현재 한국의 경제를 끌고 가는 아이템이 선진국형이라는 점에서 경제대국이 되었다”며 “이념의 편차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법률가는 “다양한 가치를 보편화 할 수 있는 ‘정의’를 정립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적 메커니즘이 법의 지배라는 형태로 실현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의 역할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공적 영역에 있어 “법률운용자는 법을 적용받는 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실정법의 정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으며 사적 영역에 있어 “후견적 기능과 치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는 소송일 경우 정확히 진단을 내린 후 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목 재판관은 법률가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한 법률가의 요건으로 크게 ‘도덕성과 사명감’, ‘합리성과 균형성’, ‘열린 마음’, ‘전문성’을 꼽았다.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해 첫 걸음을 뗀 로스쿨 신입생들에게 “엘리트는 수혜자가 아니라 희생자다. 어떠한 혜택도 기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무를 가진 자여야 한다”며 도덕성과 사명감을 강조했다.
또 ‘합리성과 균형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내 양심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재판관은 법률가의 요건 중 특히 ‘전문성’을 강조하며 “전문화 되는 분야를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비법대 출신자들이 전공을 살리면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영어는 기본이고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해 어학 실력을 키울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계발 하라”는 조언을 덧붙이며 참석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갖은 후 강의를 마쳤다.
목 재판관은 2005년에 '중재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