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낙인 교수 "다음수업에는 예습해오세요"
학생 “첫시간이라 아직 재미는 있지만, 걱정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판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을 관습헌법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는 입학식을 끝내고 헌법 첫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이같이 질문을 던졌다. 성 교수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꼭 다수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성 교수가 학생들에게 "헌법에 규정해 놓지 않고 있는 국기나 국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가능할 것 같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각자의 주장을 펼쳐 나갔다.
성 교수는 "자신의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이론을 필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습헌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판례에 중점을 두면서 추상적 이론은 미리 예습하라"고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수업에서 성 교수는 문답식 강의는 학생의 사유가 요구되기 때문에 창의력을 키우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의 주제를 놓고 얼마나 압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례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 집중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식 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교과서 판례 부분에 해당하는 각론을 찾아 예습해야만 한다. 다만 법학 미수자와 기수자의 교육과정이 이원화 되고 있지 않은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미수자가 기수자를 상대로 경쟁하기 위한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성 교수는 "논문과 다양한 책들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는 것도 견해를 펼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판례를 정밀히 읽고 교수나 연구자들의 판례 평석을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은 "첫 시간이라 무난했다" "재밌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부 계획은 일단 수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걱정이다"며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 이날 2시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원식 및 입학식을 가진 자리에서 김건식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6년에 걸쳐 하던 법조인 양성 교육을 과연 3년 만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사법 연수원 역할을 대신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사회의 크고 작은 현안책을 제시하는 법정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허윤정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