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법조인력정책과장·부장검사
사법시험 제도 개선에 관하여....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된 후 2002. 3. 1. 처음으로 제44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시행되었고, 5. 1.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금년에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법시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법시험에는 종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선택과목 비중이 축소되고 시험시간이 대폭 연장되는 등 시험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법시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하여 사이버 행정을 활성화하고 수험생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
1차 시험의 출제와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편차 문제였다. 법무부는 편차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어학과목에 대하여는 최근 3년 간의 기출문제에 대하여 각 문항마다 정답률을 파악하여 이를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이 "이 정도 문제이면 정답률이 어느 정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하여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선택과목의 난이도 편차 해소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시험시간 도중 화장실 사용 문제는 이번 1차시험 시행 후 언론에 보도되는 등 크게 쟁점화 되었다. 법무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시험은 1교시당 시험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고, 2차 시험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외 수험생들의 불만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시험감독관의 자질이 부족하고 시험실마다 감독관의 업무집행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각 시험실마다 문제지 배부시간, 답안지 회수시간, 시험실 입실금지시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각 시험장에서 방송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본부에서 방송을 통해 "시험감독관께서는 지금부터 문제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 등으로 문제지 배부시간 등을 통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된 관심사는 2차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법전 문제와 2차 시험 채점 문제이다.
시험장에 비치하는 법전에 대하여는 특정 출판사에 독점권을 주고 법전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빠르면 내년부터 법전을 자체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에 달하면서 부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2차 시험의 채점 문제이다. 현재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방식으로는 시험위원 1인당 채점 분량이 많아 답안지의 정밀한 채점이 어렵고, 수험생들이 1차 시험에 치중하는 결과 전체적인 실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도 2차 시험의 채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분할채점제도 및 다른 나라의 논문식 시험 채점제도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 바란다.
법무부에서 처음 주관한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비교적 무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출제위원 등 여러 분과 수험생 여러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시험 후 수험생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험문제의 출제나 시험집행에 있어서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