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계의 重鎭이시면서 표준적인 행정법이론서인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 간)의 저자이시기도 한 홍정선교수(연세대 법대)가 행정법특강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이 책의 의미를 머리말에서 "행정법의 학습·연구에 관심을 가진 법학도들이 용이하게 행정법의 전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본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행정법특강」을 출간한다. 말하자면 행정법의 내용이 방대한 데 비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 강의시간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행정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숙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독자들이 행정법의 핵심내용을 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本書를 엮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評者가 보기에 이 책은 저자가 말하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바, 외람되나마 이하에서 평자가 보는 이 책의 特長을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방대한 행정법학을 單券으로 정리하면서도 국내 행정법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논리적·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따라서 국가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책에 기술된 내용만을 숙지하여도 국가시험의 준비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둘째, 도입부에서 사례문제의 제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문제상황을 먼저 제시한후 이론을 전개하고, 그 후 사례해결을 기술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방식은 먼저 문제의식을 가지고 책을 잃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살아있게 해주고, 나아가 事例型의 출제가 관례화가 되고 있는 국가시험에 수험생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강화시켜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셋째, 이론의 전개 다음에는 -관련 判例가 존재하는 한- 관련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술하여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판례의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큰 특징의 하나이다. 소개되는 판례는 관련사안에 대한 표준적인 판례이거나 최신의 판례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하나의 사안에 다수의 관련판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종래 국가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 중에는 판례를 모델로 하여 구성된 것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술방식에 대해 수험생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책은 또한 여태까지 각종의 국가시험에 출제된 시험문제(논술형·사례형)를 망라적으로 간명하게 해설하고 있는 바, 대체로 국가시험은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는 독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법무부나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한다고 하여도 출제를 위촉받은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종래에 있어온 문제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유형을 개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종래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갖추는 한 국가시험에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행정법론의 내용이 간략하면서도 도표 등의 활용을 통해 명쾌하게 기술되어 있어서 독자들에게 의문이 별로 생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 책이 갖는 장점 중의 하나이다. 말하자면 이 책의 내용은 한국행정법학의 전반을 정확하게 읽어 내기에 미흡함이 없도록 기술되고 있다. 예컨대 법학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중의 하나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개념에 관한 기술내용을 보면, 저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보는 개념의 요소와 저자가 보는 개념의 요소를 도표(134쪽·149쪽·154쪽·155쪽·156쪽)를 통해 분석적으로 비교하여, 행정법의 초학자라도 하여도 전통적 견해의 내용과 문제점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홍정선교수의 「행정법특강」은 명실공히 신뢰하고 학습하기에 적합한 행정법교재이자 최상의 행정법수험서라 할만하다. 이 책이 출간된 지 1개월여만에 벌써 두번째 인쇄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책에 평자가 보는 특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자는 法學徒는 물론 행정학도를 비롯한 수험생을 포함하여 행정실무자들에게도 「행정법특강」의 일독(一讀)을 권하고 싶다.
김영천(서울시립대 법정대학교수, 법학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