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국
행정자치부 고시과

행정자치부 고시과장·서기관

고시제도  개편에 즈음하여

 정부는 2002년 1월 26일 고시제도 개편안이 반영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정부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고급 공무원 선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고시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1C 세계화·지식정보화 추세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험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999년 9월 연구에 착수한 이래 정책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계와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2년 4개월 여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에 비교적 큰 폭으로 시험제도의 틀을 바꾸게 된 것이다.

 앞으로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새로운 시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된 시험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시험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고시에서 현행 1차 시험이 공직적격성평가(PSAT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대체된다.

 공직적격성평가는 현행 암기위주의 단편적 지식평가라고 평가되고 있는 고등고시 1차 시험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의 과목별 출제방식에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영역별 평가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둘째, 영어시험의 경우에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실제 직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영어활용능력을 평가하고자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토플·토익 등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수험생만이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종의 응시자격 시험으로 바뀐다.

【 시험별 기준 점수 】

셋째, 2차 시험과목도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력의 공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필수 과목위주로 축소 개편된다.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현행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에서 선택과목이 1과목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배점비율도 필수과목의 5할로 축소된다.

 마지막으로, 1차시험면제제도도 폐지된다. 장기간 수험준비로 인한 우수인재의 사장을 방지하고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차 시험 합격유효기간을 해당 연도로 제한한 것이다.

 대신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현행보다 2배로 확대된다. 즉 현재 1차 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뽑던 것을 10배수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2차 시험 응시기회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편 내용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공직적격성평가로서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교과 통합적인 공직적격성평가의 도입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는 수험생들의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과목별 평가 대신에 교과 통합적인 영역별 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개 영역이다.

 ▲ 언어논리영역은 문장의 구성 및 이해능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및 추론력 등을 ▲ 자료해석영역은 통계·수치·도표 등 자료의 처리 및 해석능력, 정보화 관련 능력 등을 ▲ 상황판단영역은 실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연역추리 및 분석능력, 문제해결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우선, 언어논리영역의 경우 폭넓은 독서와 토론 참여 등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나 진술 내용을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지적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자료해석영역의 경우 문항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이 통계청을 비롯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된 실제자료들이 많으며, 이들 자료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기사의 자료들을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기사의 내용이 제시된 자료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황판단영역의 경우 가상의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평가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문제해결의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공직에 임용된 후에도 보다 쉽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제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PSAT 예제집』을 참조하면, 수험생들이 시험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쌓는데 충실히 하는 것이 수험준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개편 시험제도의 단계적 적용

 이처럼 고시제도가 대폭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방식에 익숙한 수험생들에게는 수험준비를 하는데 많은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이 충분한 대비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편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1차 시험의 경우 외무고시는 2004년과 2005년에 기존의 객관식 시험 과목 가운데 헌법·한국사를 50%, PSAT를 50%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만 평가하고 상황판단영역은 두 영역에 포함하여 평가)로 반영한 뒤, 2006년에는 헌법을 25%, PSAT를 75%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영역을 모두 평가), 2007년부터는 기존의 객관식 시험 과목이 모두 없어지고 PSAT만 반영한다.

 행정고시는 2005년에 헌법·한국사를 50%, PSAT를 50%(언어논리, 자료해석영역만 평가하고 상황판단영역은 두 영역에 포함하여 평가)로 반영한 뒤, 2006년에는 헌법을 25%, PSAT를 75%(세 영역을 모두 평가), 2007년부터는 PSAT만 반영한다.

 기술고시의 경우에도 2005년에 물리학개론(화학개론, 생물학개론)·한국사를 50%, PAST를 50%(언어논리, 자료해석 영역만 평가하고 상황판단영역은 두 영역에 포함하여 평가)로 반영한 뒤, 2006년에 물리학개론(화학개론, 생물학개론)을 25%, PAST를 75% (세 영역 모두 평가), 2007년부터는 PAST만 반영한다.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도입과 2차 과목의 축소 개편은 2004년에 외무고시에 도입하고, 2005년에 행정고시·기술고시로 확대한다.

글을 마치면서

 이상 이번에 개편되는 고시제도의 주요내용과 수험생의 대비 방법 등을 간략히 소개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고시제도 개편은 그 동안 수 차례 있었던 부분적인 개편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 및 연구용역기관과의 실무협의회, 외국자료의 연구, 각종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서 시험 실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복수정답 시비, 출제오류 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시험 설명회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수험생들이 동요 없이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고급관리자가 되기 위한 꿈을 간직한 채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법률저널의 창간 4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에도 수험생들에게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권위 있는 매체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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