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5일,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5일부터 7일까지 최초 등록이 마감됐다. 시행 첫해로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시 가슴 설레는 한 해 였다. 계속적인 추가합격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시행 첫 해 전형 소회를 기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부터 들어본다.
“특성화에 부합하는 人材 선발에 주력”
김해룡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지난해 8월 법학적성시험의 실시로부터 시작된 제1기 로스쿨 입학전형절차는 추가합격자 발표일정 등으로 아직 계속되고 있으나, 전국의 각 로스쿨의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5일로서 그 실질적인 전형절차는 일단락되었다.
국제지역법전문인의 양성을 특성화 목표로 하는 한국외대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공인외국어성적, 논술점수 그리고 면접이라는 다섯가지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면서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유념하였다. 첫째, 특성화 요소를 감안해 영어실력이 토익기준 700점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 부여됐다. 여타 대학들과는 달리 향후 세계 각 지역의 지역법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특수외국어 전공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호를 열어주기 위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 2외국어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시험에 있어서도 미래의 法曹人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국제화된 직업인으로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둘째, 이번 법학적성시험의 경우 수험생들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적은 점을 감안하여 백분위 점수보다 수험생의 실력이 등가적으로 반영되는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출신대학별 수준차를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학생들간의 실력차를 염두에 두어 수험생 학부성적의 급간등차를 매우 좁게 하였다. 외국어는 토익기준으로 하여 900점 이상되는 자를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에서 외국어실력만이 합격여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법령에서 의무화 되어있는 자교-타교 출신간, 법학-비법학 전공자간의 배분비율을 준수하면서도 이들간의 차별은 엄격히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3년간의 교육기간에서 학부 비법학전공자들이 충분한 법학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위구심은 작년 봄 본교 교수들의 일본로스쿨 6개교 방문경험으로 크게 불식되었다. 일본 명문로스쿨에서의 경험은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로스쿨 입학 후 1년반 이후에는 법학전공자와 대등한 법학지식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었다.
외대 로스쿨에는 입학정원 50명의 9배수인 449명이 지원하였는데,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논술성적, 외국어성적을 합산하여 7배수의 1차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선발방식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의 정량적 성적을 합산한 것이었다. 그후 가, 나군 면접시험에서 7배수의 면접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기 이틀 또는 하루간의 면접시험을 치루기 위해 6조 내지 8조의 면접조을 구성하였는데, 면접교수의 2/3는 법대교수, 그리고 1/3은 외부교수로 구성하였다. 각 조별 면접기준과 평가요소를 균등화하기 위하여 본교에서 개발한 수험자 개인별 자력평가기준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조를 면접시험개시 30분 전에 공개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 면접시험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주로 사회적으로 혹은 제도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 10분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핵심쟁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입학전형 결과 외대로스쿨을 지망한 수험생들의 법학적성시험 성적분포는 큰 차등이 없었다. 개략적으로 보아 합격권에 든 수험생들의 법학적성시험성적은 표준점수 115점대 내외였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성적은 거의 대부분 만점대에 달하는 수준이었던 점이 특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공자들의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타 학과출신들에 비하여 대체로 저조하였다. 일의적, 규범적 법제도 내지 법이론을 공부하는 법학전공자들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여 모두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공학이나 여타 논리학적 사고를 배양하는 학문분야 전공자들과는 특히 추리논증 성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끝으로 외대로스쿨 지원자들 중에는 복수의 외국어 능통자는 물론 회사에서의 국제업무 등을 통해 전임교수들을 능가하는 폭넓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향후 국제협상이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법률가로서의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입학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지역전문법조인 양성 목표를 가진 외대로스쿨로서는 흡족한 일이라고 자평한다. 이제 이들을 진정 큰 인재로 육성하는 일만이 남았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그 추구하는 소기의 지향점에 도달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로스쿨도입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는 변호사시험제도와 함께 로스쿨 출신자들이 법원주변에서의 타인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넘어 사회 각 직업분야에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