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로스쿨 정원문제와 관련, 2015년쯤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2,000명 정원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2017년까지 사법시험이 계속되고 그 중 80%의 정도만 법조인이 된다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연수 수료생 1,000명 중 40% 가량이 취직을 못했다는 내용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로스쿨과 전체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2015년쯤에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장의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이에 대해 대교협 로스쿨대책위원장인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사법연수생 40%가 취직을 하지 못한 것은 아직 일부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본격적인 채용시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개월이 지나면 전원 취업을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어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개정을 적극 지지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현재 로스쿨 인가대학 중 40명 정원의 소규모 로스쿨은 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80명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지적에 수긍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손을 데기가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