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출원자는 74명 늘어 2003년 이후 최다
로스쿨 개원 원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 8년 중 첫해에 접어들면서 금년 사법시험 출원율이 주목되어 온 결과, 예상과는 달리 소폭 줄었다.
당초 수험가에서는 로스쿨 지원 증가 예상에 따른 사법시험 지원자 감소 주장과 기존 법과대 출신자들의 사법시험 전념으로 인한 사법시험 지원자 증가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기 때문.
법무부에 따르면 13일 제51회 사법시험 원서접수 마감한 결과, 총 출원자는 2만3430명으로 전년대비 1% 포인트(22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차 출원자는 2만1156명으로 지난해(2만1082명)보다 오히려 74명이 증가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같은 1차 출원인원은 2003년 2만748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내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8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예년보다 1차시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로스쿨 시행으로 인해 일부 지원자가 빠져나가 출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출원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올해 1천명 선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기존 법대생들이 사법시험에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차 면제자는 2264명으로 전년도(2563명)에 비해 11.7%(299명) 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1차 면제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유예자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1·2차 면제자는 10명으로 지난해(11명)보다 1명 줄었다.
장애인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4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8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법시험 출원자 추이는 2004년 영어대란을 겪으면서 전년도에 비해 40.2%나 급감해 2만명선 아래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다시 2만명을 넘어서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5년간 2만명 선에서 안정화 돼 가고 있다.
올해 출원자가 지난해와 비슷함에 따라 1차 시험장도 지난해와 같은 25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서울 21곳, 지방 4곳에서 치러진다.
한편, 로스쿨 재학생들의 사법시험 응시 시 향후 변호사시험 응시로 간주한다는 변호사시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사법시험 유경험 로스쿨 합격생 중 일부가 이번 사법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로스쿨 시행 원년으로서 아직 법률적인 미비와 입학 이전에 사법시험 1차시험에 치러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준비생 정 모(32)씨는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왔던 지인이 이번 로스쿨에 합격했지만 사법시험 응시 여부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면서도 “이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법시험에 응시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귀띔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