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로스쿨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로스쿨관련 전문학원들의 개원이 가시화됐고 현재 신림동 고시촌, 강남, 신촌 일대에 전문학원들이 들어서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들은 다양한 콘덴츠를 공급함으로써 로스쿨 진학 희망자들에게 부족분을 채워줌과 아울러 진학상담, 각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제2의 로스쿨 교육 공급 주체로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본지는 주요 학원장들의 송·신년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들어보기로 한다.
“논증력을 우선하는 일이관지(一以貫之) 강좌시스템 활성”
논증력을 키우는 세미나 위주의 학습프로그램 제공
구본관 글로벌로스쿨아카데미 원장
☞ 글로벌로스쿨아카데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마디.
2008년 3월 개원, 한국 및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유일한 학원으로서 콘덴츠 중심의 소수정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전문학원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재 서울대 법대에서 헌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과거 사법시험 경험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에 있어 시행착오 등도 많이 겪어봤고 학습노하우도 풍부한 만큼, 후배들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된 법조인, 인권을 우선시하고 이타심이 강한 예비법조인 양성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강좌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은 3%의 합격률인 반면 로스쿨은 1만여명일 경우 약 25%이므로 나머지 97%와 75%의 수험생들에게 미국로스쿨 입학의 기회와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FTA가 체결되면 미국변호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한국변호사 못지않은 국익발전과 기본권보호에도 큰 역할이 가능하므로 양 영역을 동시에 진행, 상호 교류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지난 한 해 로스쿨제도 및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가 있다면.
제도적 측면에서는 학부 졸업예정자와 수험생들이 향후 수년간 사법시험 존치에 따른 병행과 학비 등 전체적인 기회비용을 형량하는 결과, 로스쿨 진학을 다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회, 대법원, 정부 3부가 로스쿨 활성화에 기울이고 있으므로 수험생은 기존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기회비용을 지나치게 저울질은 지양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로스쿨 진학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용이하게 법조인이 되는 길일 수 있기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었는데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 사법시험이 존치하므로 학원뿐만 아니라 수험생들도 당연히 고민을 했고 지금도 상당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시험 및 LEET에도 응시해본 학원장으로서의 경험칙상 기회비용면에서는 돈, 시간 등의 잣대가 필요하겠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할 경우 오히려 기회비용에서 손해를 더 볼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로스쿨 도전은 학점, 자원봉사 등의 병행이 가능하지만 사법시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인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상 사법시험의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 어떻게 로스쿨시장에 대응해 왔는지.
본 학원의 모토는 논증력을 바탕으로 한, 일이관지(一以貫之)입니다. 공자는 세상을 꿰뚫는 요소로 인(仁)을 강조했듯이 우리는 논증력을 바탕으로 한 언어, 추리, 논술, 면접, 선행학습까지 하나의 원리로 꿰뚫는 학습방법을 제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논증력이란 법조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 논증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면접이 로스쿨 입학의 시험과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관지 세미나라는 학습프로그램을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앞으로도 논증력을 키우는 세미나 위주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 추리, 논술을 각 단과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의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주관식용으로 대비해 3과목을 꿰뚫는 컨셉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논술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3월에서 5월까지 운영했고 6월 본격적인 객관식 특강과 모의고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강의실이 작은 8명 위주의 세미나실이 많습니다. 적성시험은 사법시험과 같은 지식축적식이 아닌 파워테스트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기존의 강사 1인이 다수를 향해 주입하는 형태를 탈피해 수험생이 참여하는, 수험서까지 수험생이 직접 만드는 방식의 구성주의 교육철학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첫 해 로스쿨 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은.
로스쿨들이 원래 취지에 달리, 향후 합격 및 임용률을 염려한 탓인지 비교적 젊은 수험생을 많이 뽑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당수 법대 교수들도 여러 이유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이들을 많이 못 뽑은 것을 많이들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점이 아쉽습니다. 다만, 향후로는 나이 많은 사회유험자들이 더 많이 선발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한 전형요소별 구체적 평가상의 불투명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에게 자율권을 좀 더 부여토록 해서 법적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고 선발인원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형식적인 참여보다 법대 교수들이 전형에 실질적으로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로스쿨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 현재 로스쿨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제·개정 논의 중인데.
로스쿨 3년만에 법학 및 실무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재 논의되는 수습 2년 과정은 불필요하고, 또 로스쿨 활성화를 위해 로스쿨협의회안처럼 상위 20%에게는 내신성적으로 시험이 면제토록 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시험과목은 일본은 객관식 주관식을 보지만 우리는 주관식만 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봄직합니다. 시험 난이도는 사법시험 정도의 수준이 유지될 때, 그때 로스쿨변호사, 사법시험변호사간의 애매한 분쟁이 사라질 듯합니다. 예비시험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므로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향후, 추진 방향과 수험 서비스는.
지난해에 이어 논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관지 세니마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서울대 인접의 학원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튜터제 또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펌 태평양의 자회사인 로앤비와 함께 단계별 선행학습과 기업법무과정도 설강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모의고사를 개발해 지방학원과 연계, 전국모의고사를 1월 말부터 매월 1회 실시할 방침입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스터디 위주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며 지방수험생 위해서 서울대 인근에 있는 고시원과 연합해 기숙식 강좌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엔 미국로스쿨 과정도 다시 개설 예정이다. 자습을 위한 세미나실을 항상 무료로 오픈하고 있으며 모의고사 개발에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쏟은 만큼 올해는 보다 양질의 모의고사가 구축될 것입니다.
☞ 수험생들에게 인사말이 있다면.
법조인은 인권의 마지막 보류이며 현재 로스쿨 준비생들은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조영래 변호사처럼 올곧은 자세 하나가 있으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의식을 지금부터라도 갖고 훌륭한 법조인을 꿈꾸길 바랍니다. 상당수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못 잡는 경향과 함께 로스쿨변호사, 사법시험변호사라는 논쟁 속에서 실익만 따지는데 이에 왈가왈부할 필요없이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신속한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느 출신이라는 논변은 사사롭고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 수험생의 상당수가 인권변호사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과 기본권과 관련해 입학하기 전에 헌법쯤은 한번 읽어 볼 여유도 갖고 그 외에 자원봉사, 인권단체의 활동 등의 기회도 스스로 가져보길 희망합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