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법과 경제를 보는 혜안 제시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두 개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경제' 양자에 대해 보기 드문 균형감을 가진 전문변호사의 혜안이 담긴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한상영 변호사/325쪽/법률저널)는 저자가 그동안 경제실무에서 경험했던 기업, 금융, 증권, 국제, 조세 등과 같은 경제현상들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재음미하여 법과 경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저자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산업은행, 미국 Chemical Bank, 일본 장기신용은행 등 국내외 합작회사인 (주)새한종합금융에서 9년동안 기업, 금융증권 등을 두루 섭렵하면서 종합적인 금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쌓았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법과 경제라는 복잡한 실타래를 쉽게 풀어내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친근감을 갖도록 했다.
한 변호사는 법과 경제의 상호 긴밀성을 강조한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현상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이자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
법이란 것이 실제 경제현상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일상영역에서 하나의 '테두리'나 '틀'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부문에서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껏 우리는 소송사건과 직접 연관된 서비스만을 법률서비스의 전부로 여겨 왔다. 이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송무 중심의 기존 법률시장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선진국은 이미 금융과 국제거래, 의료행정, 공공조달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듯이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처럼 법률지식만 습득해서는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다각화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가의 활동영역을 송무 이외의 분야로 넓혀 가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바로 전문성이다. 이른바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만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저자는 "기업, 금융 증권 전문변호사는 개인적인 분쟁의 차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더욱 견고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고 블루오션으로 매력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동안 법률저널에 기고한 '법과 경제 이야기'라는 칼럼에다 관련 판례와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예비법조인들에게 경제와 금융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사실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금융과 증권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관련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관한 식견을 넓히는 데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책은 1부 '기업·금융증권 전문변호사의 길'과 2부 '전문변호사가 본 법과 경제'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기업, 금융증권, 국제, 조세, 민사 등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2부는 각 주제마다 관련 판례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 현재 사법연수생이나 로스쿨생들, 법조인들 그리고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경제와 법의 조화로운 관계를 음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