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學講義 제8판 -理論-判例 事例-

金亨培 金奎完 金明淑 共著 / 신조사 刊  / 1995쪽 / 55,000 원

이론과 실무에 밝은 김규완·김명숙 교수 참여

방대한 내용의 민법을 일관된 논리와 체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잡힌 하나의 통일된 저작물로 만드는 것이 어지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논리와 체계로 민법의 표준서로써 평가를 받아온 김형배 교수의 ‘민법학강의’(제8판)가 또다시 변신을 하면서 독자들의 평가를 받게 됐다.

민법학강의는 지금까지 7판을 내면서 김형배 교수의 단독으로 출간되었지만 이번 제8판부터는 김규완 교수(고려대 법대)와 김명숙 교수(고려대 법대)가 공저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새판에서는 민법 이론의 지식이 풍부한 김규완 교수와 오랜 판사 생활을 통하여 실무와 판례에 밝은 김명숙 교수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충실한 표준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민법교재와는 달리 이론 판례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민법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체계서이다.

둘째는 민법의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해설하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각 제도의 문제의 소재와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곳에서는 저자 자신의 견해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재음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최근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에 부응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시 판례의 태도를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민법의 살아있는 모습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개별사례와 종합사례는 민법규정과 판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케이스의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로 이 책은 민법의 복잡한 구조와 체계 및 학설을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민법의 큰 기둥과 줄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류방법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새 공저자들이 참여했지만 제7판까지의 기본 줄기와 틀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되었다. 다수의 공저자로 인해 깨지기 쉬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명의 통일을 기하는 등 각별히 신경썼다. 

이번 「제8판」에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었고 내용이 잘못된 곳은 수정되었다. 최근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새로 개정된 각종 법률에 맞추어 설명내용을 수정하였다.

민법학강의는 대학교재로서, 사법시험의 준비서로서 신뢰감을 주고 있으며, 법실무자에게도 기본적 지침서가 될 수 있는 비중을 지니고 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금주의 신간]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

저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바로 고시촌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여 합격한 일반적인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다르게 9년 동안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IMF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자 퇴사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한 직장인 출신 합격자이다.

저자는 그동안 경제실무에서 경험했던 기업, 금융, 증권, 국제, 조세 등과 같은 경제현상들을 법률가의 관점에서 재음미하여 법과 경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고자 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런 법과 경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여 법률저널지에 기고한 “법과 경제 이야기”라는 칼럼에다 관련 판례와 해설을 덧붙였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나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인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경제와 법의 조화로운 관계를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客觀式 민법판례 I II

이 책의 특징
2008년 11월말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판례자료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 관련되거나 유사한 판례들을 하나의 문제에서 함께 다룸으로써 유사한 판례들의 이론적 공통점을 이해하여 판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문제를 많이 다루어 판례를 좀 더 깊이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변형문제 및 새로운 경향의 문제에도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되거나 비교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해당 지문의 해설 부분에 ‘참고판례’, 또는 ‘비교판례’로 추가하여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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