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무부·국회, 로스쿨과 행정·실무교류 예정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 입법, 행정, 사법부(이하 3부)가 오는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에 부응하는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향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신임 검사 교육을 위해 6억원의 재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변호사법 등 제·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로스쿨 시행에 따른 판,검사 임용방식 역시 미확정상태이지만 현재 사법개혁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에 큰 맥을 같이 한다면 현 사법연수원 체제를 통한 법관·검사 임용시스템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 로스쿨 대비 신임검사 교육 재구축
법무부는 당시 2009년 법무부 예산안 자료를 통해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분야별로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며 7개 분야에 세출예산을 2조2천453억원으로 책정했다.
법질서 확립 활동 이하 7개 분야 중 하나인 검찰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신임검사 교육제도 개선사업으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신설 예산항목이다.
현행 지식전달 주입식 위주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방식을 실습위주의 교과목별 학습방식으로 전환하는 학습자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으로는 신임검사 교육기간 및 과정 프로그램 재설계 및 운영안 개발과 사례·실습 위주의 학습자 참여형 교육방식(Multi-Class) 도입 및 마인드·태도, 휴먼스킬, 교양, 자기관리 향상을 위한 검찰마인드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다.
법무부의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보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한 신임검사상 정립과 사회리더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세 및 소양습득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정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설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로스쿨 수료생 대비 신임검사 교육 재구축으로 검찰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3월부터 개원되는 로스쿨에 고검 검사를 교수요원으로 파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 각급 법원별로 로스쿨과 실무수습 협약
대법원은 당장 올해부터 로스쿨 학습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 연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년간 실무 경험자 판사들을 로스쿨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해, 로스쿨의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된다”며 “이에 각급 법원 별로 2009년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들과 실무수습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로스쿨 실무교육에 간접적으로 일조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도 세운 상태다.
이 대회는 지역별 예선을 거치는 방식을 채택하고 최종예선을 통과한 두 개의 팀이 대법원에서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로스쿨들의 사정에 따라 개최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국회는 현재 향후 로스쿨과 법조인의 수급조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의 설립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면서 비품도서확립과 시설운영 확대를 통해 로스쿨의 원활한 운영에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법률도서관 설립 통해 로스쿨 법률정보에 조력
국회도서관은 1월 2일 시무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 역점 사업의 하나로 법률도서관 설립 기반을 확고히 마련키로 했다.
국회도서관은 “법률도서관은 국내외 법률정보 및 번역법률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전 국민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법률정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도서관”이라며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법률 제·개정의 수요 증가와 의원 입법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외국 주요국가의 입법사례 및 법률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도서관은 “로스쿨제도의 시작도 법률도서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이에 도서관 운영 전담 부서를 설치해 법률도서관 설립 준비를 하는 한편 외국법률 및 국내법률에 대한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세계법률정보망(GLIN) 국제회의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내 국가법률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법률도서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