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전북대, 한양대 로스쿨 5일부터 선행학습 시작
참여 학생들 “적절한 사례 곁들어 이해 잘 되요…”
지난 5일부터 성균관대, 전북대, 한양대 로스쿨이 입학에 앞서 비법학 전공자들의 기초 법학지식 함양을 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대 로스쿨을 이어 전국 로스쿨별로 속속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에서 선행학습을 수강 중인 예비 로스쿨생들은 새로운 학문에 호기심반 설레임반으로 학업에 열중이었다.
지난 6일 오전, 한양대 로스쿨 3법학관 강의실에서는 예비 로스쿨들이 권대우 교수가 진행하는 민법 법인 부분을 수강하고 있었다. 권 교수는 “재단법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며 “왜? 설립목적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법인 소개와 함께 구체적 사례들을 적시했다.
우선 강의 교재 내용부터가 기존 교재와 다소 달랐다. ‘B고교 동창회 이사인 갑은 동창회 내규와 등기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종로에 있는 동창회 건물을 P기업에 매각하는 계약에 서명 날인하였다. B 동창회의 동문회원들의 만류로 매각이 저지되자, …. B 동창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강의 직후, 학생들은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공과대 졸업 후 직장생활을 7여년을 했다는 A학생은 “적절한 사례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무난한 것 같다”며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한 덕택인지 민법상의 여러 개념들이 낯설지만은 않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B 학생(여)은 세무 관련 직종에서 사회경력을 수년 쌓았다. 그 역시 A씨와 유사한 소회를 전했다. “적절한 사례와 함께 이해도가 높은 개념 설명이 있어 쉽게 와닿는 편”이라면서 “학문적 접근에 아직은 큰 애로는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인문·경영학을 전공했다는 C 학생(여) 역시 전체적으로 이들과 유사한 소회를 전했다.
이들은 오후에 진행 중인 헌법 역시 강의 스타일이 맘에 들어 충분히 잘 적응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생활 유경험자들에게는 ‘OO재단’, ‘OO사단법인’ ‘임대차계약’ 등과 같은 법학 개념들이 쉽게 와 닿고 친밀성이 높아 학습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7일,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헌법 선행학습 강의가 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픈 교수의 욕심과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욕이 결합한 탓일까? 당초 오후 1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었지만 15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강의 중 정재황 교수는 다양한 사례를 적시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강의를 끌어갔다.
권항쟁의심의심판에 웬 행정처분? 정 교수는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행정법상의 행정처분취소소송 등 권리구제 방식도 적절히 가미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정 교수는 성남시의 행정처분 사례를 설명하면서 “법조인은 모든 법적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고, ‘비교형량’ 혹은 ‘법익형량’을 “저울질로 이해해라”며 부드럽게 강의를 이어갔다.
강의 직후, 학생들 반응 역시 강의가 재미있고 이해가 잘 간다는 평이었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K 학생은 “이론보다는 개념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구체적 사례 등을 곁들여 설명해 무척 이해가 잘 간다”고 전했다.
유명 회계법인에서 근무한다는 공인회계사 P 학생 역시 K 학생의 소회에 공감을 표하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쉽게 해 주셔서 이해가 될 되어 퍽 다행이다”고 말했다.
전북대 로스쿨 역시 지난 5일 민법을 시작으로 오는 2월 20일까지 총 7개 과목의 선행학습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대 로스쿨 관계자는 “로스쿨 합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법조인 탄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인 만큼 이번 선행학습은 명실공히 법조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습프로그램 외에도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법원장ㆍ검사장 등 법조인 및 도지사ㆍ시장 등과의 대화프로그램을 비롯해 새만금 현장방문 등의 견학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