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석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지난 12월 5일을 기하여 우리 로스쿨 역사의 한 장을 여는 신입생 선발이 완료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로스쿨 합격자들 중 비법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라고 한다. 필자가 소속한 대학의 경우도 위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당초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제도의 기본이념에는 잘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는 법학사와 비법학사가 공존하는 체제에서 이들 모두를 같은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이다. 이는 필자를 위시한 로스쿨 교수 대부분의 공통된 걱정거리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연유로 대부분의 로스쿨이 개학 전에 비법학사들을 상대로 법학기본교육에 대한 선행학습을 실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로스쿨 개시 5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한 로스쿨 점검 현황에 의하면 로스쿨과 로스쿨 수료생의 '질의 저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고 한다. 즉 학교간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 격차가 현저한데다가 '교육의 질'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입학생 평균 지원율은 7배 전후에 이르나 사회인이나 타 학부출신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기준이 현저히 낮은 학교도 있어 그 하한선을 정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비법학사 신입생의 경우 1년차에서 2년차로의 진급에 엄격한 사정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74개나 되는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기존 법학부를 그대로 존치시켜 결과적으로 교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증평가기관은 각 로스쿨에 수준 높은 입학생 및 교원 확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증평가를 통하여 입학정원 감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자연히 비법학사의 교육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해 입학정원이 300명에 이르는 일본 중앙대 로스쿨도 비법학사 교육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1년차 성적이 부진한 경우 2년차에도 성적향상이 어렵다는 통계에 따라 2년차 진급시 유급제도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그 학교 졸업생인 선배 변호사들로 하여금 성적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튜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나고야대 로스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비법학사의 학력 증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2/3가 비법학사인 금년 합격생을 상대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법학교육을 완결 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면서 위에서 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교육방법 계발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