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원하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 합격자들이 발표됐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非) 법학사 출신이 25개 로스쿨 평균 65.5%에 달했다. 서울대의 경우 비법대 출신 합격자가 101명으로 전체의 67.3%였고 건국대와 아주대는 비법학사 비율이 각각 85%와 84%에 달했다. 법대 출신이 59%나 되는 고려대 등 몇 몇 로스쿨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비법학사 출신의 합격률이 70% 가량으로 추산된다. 합격자들의 학부 전공도 법학계열이 35.2%로 가장 많지만 상경계열(16.5%), 사회계열(12.9%), 공학계열(12.3%), 이문계열(12%), 의·약학계열(2.7%) 등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법학 전공자들 대부분이 사법시험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법과대학과는 달리 여러가지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어느정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몇몇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길을 가던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 들어온 것도 있긴 하지만 올해 첫 관문을 넘은 전체 합격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무리 예상된 결과라 하더라도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우선 풍부한 사회 경력을 지닌 이들이 비교적 적다는 부분이다. 일부 특이한 경력자들도 눈에 띄지만 절대 다수가 상대적으로 사회 경력이 짧은 30세 이하이다. 30세 이상은 고작 15% 정도에 그쳤다.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보다 낮은 결과다. 이런 식이라면 로스쿨 도입이 사법시험 못 붙고 돈 좀 있는 학부 졸업생들의 잔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같이 젊은층 중심으로 선발한 것은 각 학교마다 앞으로 첫 번째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사회경력이 풍부한 사람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젊은 인재냐가 우선 잣대가 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특히 지방대 로스쿨에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대거 진출한 점이다. 지방 로스쿨 합격자 중 60∼80%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다. 지방대 로스쿨 가운데 자교 출신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충남대의 경우 정원 10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22명을 비롯해 90%가 타 대학 출신이었고 이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71%에 달했으며 다른 지방대학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 그 지역 대학 출신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로스쿨을 할당한 당초 취지는 선발부터 엇나간 것이다. 로스쿨의 지역별 선정과 정원 배정도 대학의 역량보다는 지역 안배에 치우쳤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로스쿨에 적용한 균형논리는 허구의 정치적 논리임이 판명 난 셈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로스쿨을 거의 'SKY' 출신이 점령한 점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본지가 추정한 통계치로 보면 이들 출신대학의 비율은 족히 70∼8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수치는 올해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이들 대학이 차지한 비율 55.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법시험보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결국 명문대 출신자들에게 문호만 넓혀 줘 이들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가 지배해 온 법조계 카르텔을 더욱 고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 발전과 기존의 법조 카르텔을 어느정도 무너뜨리겠다며 도입했던 로스쿨이 서울의 지방 착취와 'SKY 연고주의'를 더욱 가속화하는 괴물이 된 셈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법개혁'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으로 포장하며 밀어 붙였던 로스쿨 주창자들, 그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 궤변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