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이라면 이를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재산행위는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문 2. 다음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가장 부적당한 것은?
① 미성년자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변제행위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부담 없는 수익의 의사표시
③ 부담이 없는 유증에 대한 수락
④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무조건 해약
⑤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증여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행위
문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가지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혼인적령은 만 18세로서 그에 달하지 못한 자의 혼인은 취소하지 않아도 당연무효이다.
문 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에 있어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으므로 모든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문 5. 다음은 미성년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미성년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재산처분을 허락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는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 허락한 후, 언제든지 그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 또는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문 6. 한정치산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의 낭비로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도 한정치산자로 될 수 있다.
② 금치산자의 후견인도 한정치산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반드시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한정치산자가 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⑤ 한정치산자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임치계약을 맺은 경우에 후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 7. 금치산선고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문 8. 능력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행위능력이 있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으로서는 이러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문 9.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자가 스스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수령이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한정치산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금치산자가 협의이혼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금치산자가 유언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문 10.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 취소권의 배제
② 상대방의 최고권
③ 무능력자의 법정추인
④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⑤ 상대방의 취소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①③④ 법 제5조 제1항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로는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제3자를 위한 부담없는 증여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상계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는 성년자로 보므로(제826조의 2), 협의상 이혼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2. 정답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단서). 예컨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등의 행위가 그것이다.
① 미성년자는 스스로 그의 채무의 이행을 위한 변제행위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그 변제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상실 등과 같은 법률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3. 정답 ③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 제1항).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제117조).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6조).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41조).
⑤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816조 제1호, 제807조). 혼인연령은 남녀 불문하고 만18세로 개정되었음.(2007. 개정)
4. 정답 ⑤
① 대판 2002.2.5. 2001다72029
② 제8조
③ 제117조
④ 만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1조, 제1062조). 즉 모든 미성년자가 아니라 만17세 이상만 가능하다.
⑤ 상법 제7조
5. 정답 ⑤
① 제5조 제1항 단서
② 제6조
③ 제7조
④ 제8조 제1항
⑤ 법정대리인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6. 정답 ④
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9조).
②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금치산자의 능력에 비해 그 범위가 넓으므로,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그 본인이 한정치산선고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실익이 있다.
③ 제9조
④ 후견인이 ‘영업, 차재, 보증,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변동, 소송행위’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대리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950조 제1항), 이에 위반한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950조 제2항).
⑤ 한정치산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제10조, 제5조 제1항 단서),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반환의무)를 지는 점에서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7. 정답 ②
① 제12조, 제9조
②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③ 제14조, 제11조
④ 제808조 제2항
8. 정답 ④
① 제4조, 제5조
② 제6조
③ 제10조, 제8조
④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7조 제2항).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으므로(제13조), 금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더라도 제1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제5조 제1항 단서
9. 정답 ④
① 제6조
② 근로기준법 제66조
③ 제10조, 제5조 제1항
④ 금치산자가 협의이혼을 함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35조, 제808조 제2항․제3항).
⑤ 유언의 경우에는, 만 17세에 달한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1조).
10. 정답 ⑤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제도로서 민법이 특칙으로 규정한 것은 최고권(제15조),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및 무능력자가 사술을 쓴 경우에 취소권의 배제(제17조) 등이 있다. 또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척기간의 제한(제146조) 및 법정추인제도(제145조) 등을 통하여도 상대방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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