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
'공무원 준비되지 않으면 꿈꾸지 말라'의 저자
공직후반에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빛을 발휘하고 싶은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당당하게 재취업하고 싶은가?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를 할 때마다 늘 시비가 붙는 것이 낙하산 인사이다.
언론은 틈만 나면 집권층이 공공기관을 전리품 정도로 여기는 논공행상으로 전문 경영능력이 결여된 인사들이 정치적인 연줄로 공공기관 임원이 되는 관행을 꼬집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관행처럼 이어지기 때문으로 집권과정에서 공을 세운 정치인이나 측근에게 보은하기 위한 자리로 채워진다고 비판한다.
공공기관이란 과거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용어가 체계적으로 통일되었다.
공공기관은 다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기능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능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공기관장에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임명된 사람이 적재적소인지, 인선절차가 투명하였는지, 임명된 후에 어떠한 성과를 남겼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천385명을 대상으로 낙하산 입사를 시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43.7%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 중 47.8%는 실제로 낙하산으로 입사한 경험이 있지만 낙하산 인사 자체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다.
자신은 낙하산으로라도 입사하기를 원하는 반면, 낙하산 입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61.4%를 차지했다.
부정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 같아서, 본인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도움 준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순이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든 크고 작은 기업에 취업하든 소위 <빽>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장관, 차관, 고위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은 고급정보와 풍부한 경험의 최고 정점에서 퇴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고급인력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무작정 비판할 일도 아니다.
한 사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1급상당)을 지낸 강권석 전 기업은행장의 경우 창립 46년 만에 사상 첫 순익 1조원과 자산 100조원을 동시에 달성했을 뿐 아니라 주가도 2.5배 끌어올렸다.
후임 기업은행장 인선에서도 노조는 현직 차관급 인사가 지원한 것을 찬성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통상 은행 노조들이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의 은행장 선임에 반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이나 관료 출신들이 모두 ‘낙하산 인사’는 아니며,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행으로서는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관료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퇴직에 임박한 경우에 민간 쪽으로 눈을 돌렸으나 이젠 젊은 나이에 민간으로 옮겨 역량을 키우기도 한다.
고시출신인 경우 ONLY 장관을 향해 박봉을 견뎠지만 환경이 많이 바뀐 최근의 경향은 경제적인 기대와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정통 코스라면 ‘과장-고위공무원-차관’을 거쳐 장관을 꿈꾸었으나 민간부문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되돌아오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도 한몫하기 때문이다.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은 분명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 기존 방식의 낙하산 인사는 점점 없어지겠지만 실력과 능력을 당당히 검증받은 인사가 공공성격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현직 때에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면 분명 퇴직 후에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당당히 재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 젊은이들이 일류국가를 위해 해야 할 6가지
1. 글로벌 인재를 꿈꿔라.
글로벌 시대란 세계와의 공존과 경쟁을 말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유엔분담금에 걸맞는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최선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같은 좋은 예가 있듯 그동안 벽이 높았던 묵직한 국제기구나 단체에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해야 할 분야다.
수험생이나 공직생활 초년생은 그림의 떡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연륜이 쌓이고 직급이 높아지면 기회와 함께 도전할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미래의 이때를 준비하라.
2. 비전 있는 미래지도자가 되어라.
공직사회는 독점적인 업무의 특성상 경쟁할 상대를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칫 자만에 빠지기 쉽다.
일류인재가 공직에 들어와서 노력하지 않으면 삼류인재로 추락할 수도 있다.
서희가 담판을 지은 외교술, 이율곡의 십만양병설, 정도전 같은 혜안, .....
시대를 통렬히 간파하는 미래의 비전을 갖춰야 한다.
3. 자기분야에 세계최고의 인재가 되어라.
핵심 분야에 깊이 파고들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인재로 육성되어야 한다. 전문 공직자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금융전문 공직자의 한마디, 식품안전 전문공직자의 한마디, 교통전문 공직자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4. 시대가 요구하는 문제를 적시에 해결방안을 내놓은 인재가 되어라.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사교육비 문제, 남북한 문제, 청년실업문제, 농촌피폐화 문제, 노인문제 등등
어느 시대나 당대 최고의 해결과제와 골칫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또 특정사건으로 온 나라가 국력을 소비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자칫 국정이 꼬이고 국력이 분열될 수 있다.
복잡하게 꼬이거나 맺힌 문제들을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공직자가 많아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신명나게 일해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5. 공정한 경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공직자가 되어라.
공정한 룰이 무시되고 편법이 판을 친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공무원은 국민하나하나의 소질과 능력을 공정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스스로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6.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변화에 먼저 눈떠라.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숨소리와 함께 호흡하라.
문명은 사회의 큰 변혁요소이다. 핸드폰이 발명됨으로써 어느 곳 어떤 시간에도 연락이 가능하듯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는 행정환경에 매우 큰 변수이다.
국민들의 수준은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공무원의 수준은 과거에 머물고 있음을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다.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법령을 기술의 발전이나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한발 앞서 바꿔주거나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알려 win-win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효 서기관은...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입는 남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름다운 인재혁명’, '공무원 준비되지않으면 꿈꾸지말라' 등 벌써 네 권의 스테디셀러를 낸 인기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정 서기관은 늘 업무에 쫓기는 바쁜 공직생활이지만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여 앞으로도 프로다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