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침체와 조직축소로 선발인원 감소 밝혀
내년도 국가직 선발인원을 예년 평균선발인원인 3천2백명 선에서 선발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 이후 수험가의 관심은 지방직에 몰리고 있다.
지방직의 수탁출제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신의 연고지에 따라 1회에 한해 지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지방직 선발 인원 동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조직축소로 인해 지자체가 지방공무원 선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선발한 신규공무원도 미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내년에 신규공무원을 평균수준에서 선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지난 달 25일 전국 시․도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내년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또 현재 미임용 상태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수습’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금번 권고에 대해 지자체들은 난처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가 7개월 전인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미 정원 감축을 실시했거나 진행중이라는 이유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정원을 줄이면서 올해 선발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2천77명의 55.3%인 1천150명이 임용되지 못하고 대기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용을 위해 내년 신규 공무원 선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기존 임용대기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권고대로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과거 10년 평균 규모로 확대할 경우 새로 선발된 인력들 역시 장기간 임용대기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임용대기중인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습’ 확대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를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감축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먼저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수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직 선발인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말 또는 연초까지 지역별로 필요인원을 산정한 후 내년 1, 2월경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일단 국가직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2순위로 지자체, 3순위로 연고지나 지역제한이 없는 서울시시험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직 선발인원에 예민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수험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직 시험은 서울시시험이다. 서울시의 경우 매년 많은 인원을 선발할 뿐 더러 지역제한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연초 공고되는 각 지자체 선발인원 흐름에 따라 서울시의 선발인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선발인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2008년 최종선발인원을 발표한 바 있는 서울시의 내년도 선발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시의 행안부 수탁출제 또한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수험생들의 바람은 서울시의 독자출제다. 시험기회가 많을수록 합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모학원관계자는 “국가직의 경우 이미 내년도 선발인원에 대한 윤곽이 나왔지만 지방직의 경우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인원만 선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등 소수 직렬만 선발한다는 지자체도 많아 수험가가 암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직의 방침과 권고에 따라 지자체들도 평균인원선에서 신규공무원을 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아직까지 선발규모 등에서는 확증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내년에도 수탁출제에 따라 지방직 시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5월, 하반기 9월에 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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