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2일부터 15일까지 국회에서 시행된 제18회 입법고등고시 제2차시험의 기출문제를 국회사무처 고시과의 협조를 받아 기출문제 원문을 공개한다.
-편집자 註-
정보체계론-일반행정직】
[문1] (논술형: 50점)
의회행정의 지식정보관리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논하라.
[문2] (약술형: 각 25점)
1. 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화 확산과 실효성 확보방안
2. 정보화추진에 있어서 해킹(hacking)이 미치는 영향
경영학-재경직】
[문1] (논술형: 50점)
현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민영화는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였으나, 98년 이후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등 6개 공기업만 완전 민영화로 전환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부진한 원인은 담당 정부부처가 미온적이거나 대상기업 직원들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발전산업 노사교섭에서도 발전설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노사간의 교섭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의 의의 및 설립목적과 운영형태, 사기업과 비교를 통한 공기업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적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접근방식에 대해 논술하시오
[문2] (약술형)
1. Peter Drucker는 높은 생산성을 올리는 경영자들을 관찰한 후, 목표관리라(Management by Objectives)는 새로운 경영관리 개념을 소개하였다. 목표관리의 기본개념과 목표체계, 그리고 목표관리에 의한 경영활동과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15점)
2. 우리 기업들은 품질개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품질경영기법을 도입·운용해 왔는데, 최근에는 TQM과 식스시그마 경영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2가지 기법에 대하여 그 목적과 기능 및 접근방법을 설명하시오. (15점)
3. 최근 경영자의 관리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경영자의 관리기능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경영관리의 순환과정(management cycle)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4. 동일한 경영환경에서도 기업의 성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능력은 해당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전략적 의사결정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하시오. (10점)
【재정학-재경직】
[문1] (논술형: 50점)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정당화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또 우리나라 내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수입이 직접세수입보다 크다면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역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하시오.
[문2-1] (약술형: 25점)
정부가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정부는 동일한 예산 하에서 현물로 보조할 것인가 현금으로 보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현물보조는 일정한 양의 재화를 보조하며 재화는 정상재로 가정한다.
(1) 양자의 효과는 동일할 수 있음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밝히시오(재화는 보조대상재화와 기타 재화로 양분하고, 원점에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정한다).
(2) 현물보조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왜곡될 수 있음을 설명하시오(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시오).
(3) 정부가 소비자 행동의 왜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물보조방식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문2-2] (약술형: 25점)
갑, 을, 병 세 지역대표가 다수결투표를 통해 A, B, C 세 사업의 공동시행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각 사업이 시행될 경우 세 사람의 순이득(=편익-비용)은 아래표와 같이 표시된다. 각 지역대표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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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찬반여부를 투표에 부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2) 만일 지역대표간 투표거래(logrolling)를 1인당 단 한번만 허용한다면 어떤 사업이 Nash 균형으로 선정될 지 밝히고, 이 결과가 과연 모든 가능한 투표거래 중에서 사회후생을 가장 크게 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경제학-일반행정·재경직】
[문1] (논술형 : 50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9일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에 넘어온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지원법'으로 이름붙은 경기부양책은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통상 26주에서 39주로 13주 더 늘리고 뉴욕시 복구사업을 돕기 위해 10년간 50억달러의 세금을 깍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경기부양책의 발효로 올해 5백10억달러, 내년에 4백30억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수당 증가 또는 세금인하가 미국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을 설명하라. 그리고 이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시경제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하라.
[문2] (약술형: 각 25점)
1. 최근 미국과 EU등의 경쟁정책에서 관련시장내의 소비자후생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당해 시장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표시되는 사회적잉여(social surplus)를 극대화시키는 전통적인 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데, 위 두 정책목표를 비교검토해 보라.
2. 최근 정부가 시행해온 근로소득세 인하는 개별근로자들의 노동공급 혹은 근로유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이론적 관점에서 간단히 설명하라. 한편, 정부가 조세수입증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펼 경우, 서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이 감퇴하게 되는 소위 "복지병"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현상을 위의 이론을 이용하여 간단히 설명하라.
【국제경제학-재경직】
[문1] (논술형: 40점)
수입원료 $10어치만을 사용하여 $40짜리 제품을 생산하는 수입경쟁재 산업에서
1) 원료에 50%, 제품에 10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을 때 당해 산업에 대한 실효보호관세율은 몇 %인가?
2) 당해 산업에 한해 실제보호효과를 가능한 크게 하려면 중간재와 최종재 중 어느쪽에 더 무거운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3) 실효보호관세율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국내부가가치가 적을수록 당해 산업의 순보호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취지와는 상충된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 실효보호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한계 등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문2] (논술형: 40점)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경제 통합의 형태 및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관세동맹의 경우에 비추어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경제통합의 성공조건 및 동태적 효과를 기술하고 그에 따라 일본, 칠레와의 FTA 추진을 평가하시오.
[문3] (약술형: 20점)
과거 미국에 생산기반을 두었던 제조업 제품 중에는 그 생산기반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이전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무역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에 따라 국제무역을 설명하시오. (20점)
【회계학-재경직】
[문1] (논술형: 40점)
회계실체에 대한 정보의 공시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제공시 지지론과 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공시 지지론이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1. 강제적 공시 지지론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2. 자발적 공시 지지론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3.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투자자의 특성, 자본시장의 발달정도, 회계정보 이외의 정보원천 등을 고려했을 때 경영자 보상정보나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 의무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시오.
[문2] (약술형: 각 30점)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의하면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합병을 고려하고 있는 A사의 경우 합병을 할 경우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영업권이 발생될 경우 a. 영업권의 평가(금액) b. 상각방법 c. 내용연수 d. 감액손실에 대해 약술하시오.
2. 부의 영업권이 발생될 경우 부의영업권은 재무제표의 어느 부분에 표시되며 이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3. 부의영업권은 어떻게 세부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차후에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
[문3] (약술형-30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 방법에는 감사원의 감사, 국정감사,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등이 있다. 이러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1. 민간기업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라.
2. 이러한 방법을 정부회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선적 적용대상은 어떠한 것이며,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감독, 심의제도의 보완 및 개선차원에서 설명하라.
【통계학-재경직】
[문1] (논술형: 50점)
평균이 μ이고 분산이 ¼인 정규분포 N(μ, ¼)을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구한 크기 4인 임의표본(Random Sample) X1, X2, X2, X4 를 사용하여,
다음의 가설 H0 : μ = 1 vs H1 : μ = -1을 검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검정통계량(test statistic)은 표본평균 X = ¼( X1 + X2 + X2 + X4)이다.
1) 귀무가설 H0 下에서의 X의 확률분포와 대립가설 H0 下에서의 X의 확률분포를 말하시오. (5점)
2) X0이면 H0를 기각 (reject) 한다고 하자. 1종 오류(type I error), 2종 오류(type Ⅱ error)를 설명하고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α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 β를 구하시오. 또한 검정력(power)을 구하시오. (15점)
3) 관측된 X의 값이 0.02였다 하자. P-value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의 수준 1%와 유의수준 5%에서 H0의 기각, 채택여부를 결정하시오. (15점)
4) 일반적으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 α와 2종 오류를 범할 확률 β는 기각역(rejection region)의 선택에 좌우된다. α와 β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없음을 설명하시오. (15점)
[문2] (약술형 : 25점)
어떤 운전자가 승용차의 번호판에 있는 4자리의 번호에 같은 숫자가 유난히 많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대의 승용차를 단순확률 추출하여 조사해본 결과, 적어도 한 쌍의 번호가 같은 차가 120대이고 4자리의 숫자가 모든 다른 차가 80대였다. 번호판의 4자리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한 쌍의 번호가 같을 확률을 p라고 하자.
1) 승용차의 번호는 1000부터 9999까지 9000개의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여 정해진다고 할 때, 번호판에 있는 4자리의 숫자 중에서 적어도 한 쌍의 번호가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2) 승용차의 번호가 9000개의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가정을 하지 않으면 p의 값을 알 수 없다. 200대의 승용차 번호를 조사한 결과로부터 p의 95%(근사적) 신뢰구간을 구하시오. 단, 각 승용차의 번호는 독립적으로 정해지며 중복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문3] (약술형: 25점)
자기부담액(deductible)이 50만원인 자동차 보험을 고려하자. (자기부담액이 50만원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신이 손실액을 전액 부담하며, 손실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신이 5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의 과거 자료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사고로 인한 손실액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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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변수 X와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X : 보험가입자의 손실 부담액
Y : 보험회사의 손실 부담액
① 확률변수 Y의 확률분포를 표로써 나타내고, Y의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라.
② X와 Y의 결합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로써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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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칸 , , , , , 를 채워라.
③ 보험회사의 손실 부담액이 0일 경우, 보험가입자의 손실 부담액의 조건부 확률분포를 구하라.
④ X와 Y가 독립적인 확률변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라. (근거를 제시해야 함.)
⑤ 확률변수 X와 Y의 상관계수, 즉 Corr(X,Y)를 구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라.
(힌트 : E(X)=41, Var(X)=249)
【국제법-법제직】
[문1] (논술형: 50점)
A국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는 국제테러집단 X는 B국 민간항공기를 납치·폭파하여 B국 국적인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시켰다. B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즉각 A국내의 군사시설을 폭격하여 역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A와 B그리고 X의 행위를 국제법상 평가하시오.
[문2] (약술형: 각 25점)
1. 국제법상 인류공동유산
2.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