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회 이슈 직시해야 ... 알아야 답변한다”
국제 금융위기, KIKO, 군 금서지정, 집회자유 등
면접이 열흘 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사적인 문제에 귀를 기우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면접과정에서 법학지식을 물어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법학지식이 아닌 사회현상에 대한 물음에 논점을 파악해 논리정연하게 귀결시키는 법적사고능력의 평가는 가능하다.
따라서 질문 속에 사회현상이 법률요건화되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무조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근의 최대 화두는 단연 국제 금융위기다. 이에 대해 각 국가는 정부의 보조를 통해 국내 은행들을 국유화 또는 기관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부 또는 한국은행의 보조를 통해 은행들의 자금안정화를 꾀하는 중이다.
여기에는 모럴 헤저드와 국제 거래위반(국가의 민간기업 지원 금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응시생들의 사고와 판단 및 귀결과정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소기업 부도와 관련, 환율변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의 일종인 KIKO(키코)로 인한 우량 기업의 흑자도산 문제의 사회적 평가와 법적 보완 및 대응책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논점파악과 결론능력. 이미 사회내에서는 일반화되어 널리 읽히는 저작물에 대한 국방부의 금서 지정에 대한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 제기 사건과 연관한 사회적 시각과 판단능력 등이 실제 출제될 수도 있다.
또 배아복제의 윤리성 문제, 전투경찰·의무경찰제의 국방의무와의 상관성, 집회에 있어서의 과잉진압 여부, 쌀 직불금의 비합리적 분배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문화·경제적 현상들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응시자들의 논리적, 합리적 사고와 분석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법의 지배가 최상위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현상을 제외한 인간 행동과 관련된 모든 사회현상은 곧 법에 의해 해결될 밖에 없고 결국 법원에서 가타부타의 공방을 통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인을 지향하는 수험생에게 다양한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해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사고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로스쿨 입학담당자들의 최우선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로스쿨 면접 전문가는 “무슨 문제든 일단 알아야 답을 할 것”이라며 “다방면적인 접근을 통해 최근 이슈를 개괄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얼버무릴 수라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 졸업자인 학사 이상자를 대상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로스쿨 면접시험”이라며 “대입 면접보다 깊이 있고 다방면적으로 출제될 수 있고 답변 또한 더욱 명확하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면접 전까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필히 되 짚어보길 바란다”며 “여유가 있다면 이를 주제로 스터디를 구성, 토론을 나눠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