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비법 합격 비율 20% 아래 처음
변화된 출제 패턴 vs 로스쿨 영향 ‘의견 분분’
/최근 계속되고 있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명문대학일수록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 전체가 사법시험 열풍이 일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7년간 사법연수원생의 비전공자 추이를 보면 95년(26기)에 11.6%에 그쳤던 것이 96년(27기) 15.6%, 97년(28기) 17.1%, 98년(29기)에 24.3%로 7.2% 포인트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9년(30기)에는 21.2%로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2000년(31기)에는 34.0%로 전년도 대비 12.8% 포인트나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01년(32기)에는 27.7%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전반적으로 비법학 전공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6년 23.6%, 2007년 22.4%로 감소하다가 올해엔 18.7%(총 1005명 중 188명)로 급감했다. 왜 일까? 수험가가 궁금해 하고 있다.
우선 2006년부터 법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비법학 전공자들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루고 있다는 수험가의 근본적인 분석이다.
이에 더해 금년에 18.7%로 급락한 것은 로스쿨 도입이 큰 몫을 했다는 평이다. 특히 매년 서울대 출신자들의 독주가 지속되면서 이중에는 비법학 전공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지만 금년 시험에서는 지난해 321명보다 47명이 줄어 274명이 합격한 반면 법학전공 출신자가 많은 고려대 등 대다수 합격자 배출대학 출신자들의 합격인원은 늘어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8월 24일 LEET가 첫 실시된 결과 응시자 9,693명 중 법학계열은 3,137명(32.4%)인 반면 공학계열 이하 비법학 계열이 67.6%를 차지했다. 이들 비법학 계열 속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했거나 신규 진입하려던 사시 준비생들이 대거 포진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실제 의견이 분분해 주목된다.
한 수험전문가는 “로스쿨 도입이 지난해 후반기에 갑작스레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법시험에는 로스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비법학 전공 출신의 2차시험 준비생들 중 로스쿨을 대안으로 생각하면서 2차준비에 다소 소홀한 경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렵다”고 조심스레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수험전문가는 “어차피 2차시험에 합격할 수준의 수험생들이라면 로스쿨에 흔들림이 없이 사법시험에 매진했을 것”이라며 “비법 합격률이 20% 미만으로 급락한 것은 로스쿨과 무관한 단순한 기우일 뿐이거나 최근 출제경향에 따른 지속적인 하나의 추세일 뿐이다”는 반대 견해를 전했다.
금년 2차 시험 합격생 김모(30)씨는 “로스쿨이라는 외부적 영향보다 시험패턴 등 내부적 영향이 클 것 같다”라며 “금년 2차시험 응시생들의 비법 비율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2차시험만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이 코앞인데 비법학 출신자들이가고 해서 시험준비에 나태했을 리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결국 내년 시험 결과만이 이같은 분분한 해석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