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문항 '복수정답', 형법 1문항 '모두정답'처리

 지난 1일 실시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헌법과 형법 등 2과목에서 3문항이 복수정답 및 정답없음이 나왔다.

 법무부는 25, 26일 양일간 2차 정답확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시험 문제 중 3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오타 문제로 수험생들간의 논란을 일으켰던 헌법불합치 문제(1책형 14, 3책형19번)에 대해서는 가답안대로 최종정답으로 결정돼 일부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와 정답은 △헌법은 1책형 8번(3책형 13번)의 경우 가정답인 ⑤번외에 ②번도 정답으로 인정되었고, 1책형 25번(3책형 8번)의 경우 가정답인 ④번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됐다. △형법은 1책형 7번(3책형 13번)의 경우 ①∼⑤번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복수정답이 평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 이의가 제기되었던 문제는 러시아를 제외한 전과목 187문항 총 2천267건 이었으나, 그 중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3문제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이의제기 1천557건 가운데 5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것에 비해 이의제기는 늘어났지만 복수정답은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수험생들은 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예상보다 적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일부 이의제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15일 예정돼 있다.

▶자세한 분석기사는 본지 186호에 보도


-사시복수정답문제-

[헌법]

(1책형 25번/3책형 8번)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으로서 형벌과 그 집행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윈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것 때문이므로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③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같은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되는 범죄에 관한 소급입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④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보안관찰처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⑤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종전의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의 위험성 때문에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일사부재리의 윈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가답안④--최종정답①, ④ 복수정답

(1책형 8번/3책형 13번)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예( [가] 군)와 부인된 예( [나] 군)를 나열한 아래의 각 군에는 잘못 분류된 사례가 각 하나씩 들어 있는데, 이를 옳게 묶은 것은 ?

[형법]

문 13.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① ㄱ, ㄴ, ㄹ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최종정답 '정답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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