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등 고시촌에 고시원 30%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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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등 고시촌에 고시원 30% 몰려
  • 법률저널
  • 승인 2008.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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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시설 10% ‘소방시설 불량’., 특별관리 130여곳
 
 서울지역 고시원의 30%가 신림동과 노량진 등 고시촌에 몰려있으며, 또 전체 고시원 가운데 10% 가량은 소방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약 두 달간에 걸쳐 시내 3천451곳의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고시원 전체 이용자는 10만8천4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용자 중 회사원이 2만6천86명(24.1%), 무직 2만2천237명(20.5%), 단순 노무직 1만3천755명(12.7%)으로 숙박형 직군이 57.3%(6만2천78명)에 달해 대다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용자 중 학생은 23.2%(2만5천215명), 취업준비생은 19.5%(2만1천135명)로 집계됐다.

지역별 고시원 현황은 관악구 667곳(19.3%), 동작구 345곳(10%), 강남구 251곳(7.3%) 순으로 나타나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과 동작구 노량진 학원가에 30% 가까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 수용 인원은 50인 미만이 2천504곳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으며, 50인∼100인 미만 651곳(20.4%), 100인 이상 35곳(1.1%)으로 조사됐다.독서실 내 방 규모가 200실 이상인 곳도 3곳이나 됐으며 특히 한 대형 고시원은 573개의 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층별 현황은 지상층 3천7곳(94.3%) 지하층 183곳(5.7%)으로 나타났고 지하 2층도 8곳이나 됐다.

화재발생 시 인명대피와 직결되는 비상구를 법정 크기로 갖추지 못한 곳이 637곳(20%)이었고 복도.통로 폭이 현행법 규정에 미달하는 업소가 1천52곳(30%)에 달했다. 칸막이에 목재 등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곳도 214곳(6.2%)이었다.

취사 시설을 갖춘 고시원이 2천612곳(75.6%), 샤워시설을 설치한 곳이 3천146개소(91.1%)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내 고시원 중 폐, 휴업 중인 곳을 제외한 3천19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특별소방검사에서도 전체의 10.6%인 337곳이 소방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는 소방 453건, 건축 87건, 전기 17건, 기타 1건 등 총 574건에 달했다.

소방본부는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453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지하층 및 노후 건물 내에 있는 고시원 13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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