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분할채점제도 도입 고려해야
채점위원 1인당 최대채점량 4천매 내외
올 사시1차 최종정답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1차 합격인원의 증원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1차합격인원은 2차시험 응시인원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합격인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의 논쟁이 예상된다.
시험주관부서인 법무부는 1차 합격인원을 최대한 늘려 우수인원들이 2차시험에 응시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2차 답안지 채점부담으로 인해 1차 합격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의 2차 응시자는 약 4,700명 정도였다. 그런데 6월에 시험을 본 후 2차 합격자 발표가 12월에야 가능할 정도로 채점에 많은 시간이 걸려 최종합격자 발표가 너무 늦다는 수험생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차 출제위원들은 지금도 답안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채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사시2차 채점을 담당한 모교수는 "채점해야 할 답안지 분량이 너무 많다보니 시간과 체력적으로 문제가 많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차 출제위원들을 상대로 현 채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적정채점량은 약 4,000매 내외이며, 5,500매를 초과하면 물리적으로 채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차 채점에서 분할채점을 도입하여 1차시험 합격인원을 최대한 많이 뽑고 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약 6,000명이 논문식 시험에 응시하였고, 채점은 답안지를 5등분하여 각기 다른 출제위원(일본에서는 고사위원이라 함)들이 채점을 하며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즉 갑, 을, 병 등의 답안지 중 갑의 답안지는 A교수가 을의 답안지는 B교수가 채점한 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채점위원 1인당 약 1,200매 정도를 채점하게 되지만 이 정도 분량의 채점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수들간 채점의 편차가 심해 즉, A교수는 점수가 후하고, B교수는 점수가 박할 수도 있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응시인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1차 면제자와 2차 첫응시자, 대학간 배분, 남녀, 응시회수 등 여러 분류요건을 통해 최적의 조합군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분할채점제도를 도입하면 2차 시험의 채점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1차합격인원을 증원할 수 있고 발표시기 또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차 응시생들의 분류 등 세부적인 준비요건이 많아 당장 시행은 곤란한다"며 추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의 경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1차 면제자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총 2,953명이며 올 1차시험 합격인원은 28일 최종정답 발표 이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