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8일 정답확정결과 발표
지난 1일 시행된 사법시험 1차 정답확정을 위한 회의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길어지고 있다.
25, 26일 양일간 열린 2차 정답확정회의 결과 올 사법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제기 2천2백여건 가운데 복수정답 등 과연 몇 문항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는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20, 21일 1차 정답확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25, 26일 2차회의를 개최 28일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처음 주관한 시험에서 기본3법의 문제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져 복수정답여부가 예상합격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이번 2차 확정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답확정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금번 시험 출제위원 이외에 대학교수, 법조인, 행정부 공무원, 연구소 연구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과목의 경우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6명의 위원이 상당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렸으나, 유력한 근거를 제시한 이의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이의내용에 대한 반대근거의 설시없이 결론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답확정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과목도 과목별로 전문가들이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와 근거를 중심으로 최종정답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위원들간 논란이 많아 회의가 길어지고 있다. 수험가에 돌고있는 일부 문제의 복수정답 등은 아직 확정전이라 밝힐 수 없다"며 "28일 최종정답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