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판사들이 재판 도중 졸거나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눈총을 살 만한 재판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입수한 2008년도 법정모니터에 의하면 법원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판사가 재판중에 졸거나 재판에 지각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말하는 판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시민과 대학생 자원봉사 모니터 요원 1천522명 가운데 73명(4.8%)이 재판 도중 판사가 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조는 판사를 목격한 73명의 모니터위원 중 34명(46.6%)은 좌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했으며 36명(49.3%)은 우배석 판사가 졸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3명은 재판장까지 졸고 있는 듯하다고 표시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불문하고 조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또한 재판중 반말을 사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의견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는 2.6%였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만 3.7%로 상승했다. 반말과 경어를 섞어가며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20%에 가깝다.
'판사들의 지각 현장을 목격했다'는 답변도 전체 모니터 요원의 11.8%를 차지했다. 5분 이내 재판장에 들어선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29명은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를 봤다고 답했다. 지각판사를 목격한 모니터위원의 84.6%(159명)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법관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인의 증언내용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가로막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13.8%로 여전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률소비자연맹의 10여년에 가까운 법정모니터 결과를 보면 법정 언행 등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이 소비자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법원중심의 권위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이 자기 집처럼 편히 드나들 수 있는 친근한 법원을 강조했지만 모니터 위원의 19.1%(291명)는 여전히 '주눅이 든다'고 응답했다. 친절한 법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한 법정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는 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권은 국민이 맡긴 것이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사법부의 기본 임무는 재판이며 국민의 신뢰는 재판다운 재판을 함으로써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재판다운 재판은 법정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재판당사자의 소리를 성의를 다하여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론할 때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 재판장이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재판장은 늘 소리 나는 쪽에 눈이 가 있어야 한다. 소송 당사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다.
그럼에도 아직도 재판중 조는 판사가 있다니 귀를 의심케 한다. 조는 순간부터 재판과 판사의 권위는 법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누가 그 판결에 납득하고 쉽게 승복할 수 있겠나. 재판 도중 판사가 반말을 일삼는 것도 바람직한 재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판사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꼴이다. 법원이 신뢰회복을 위해 법정 언행을 개선하려면 소송 당사자와 같이 하는 시간과 대화를 더욱 늘려야 한다. 서면 위주의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참여재판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판사들의 구태(舊態)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