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People]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김영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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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People]국세청 국세 심사위원 김영순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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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건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 절반은 나의 편, 절반은 나를 욕하는 사람들

 

“변호사가 되면 오래 살 것 같다”라고 말하는 김영순 변호사.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절반은 자신의 편이지만 절반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송에서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쪽이 승소를 하게 되면 나머지 한 쪽은 패소하기 마련이다.


또 변호사가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면 의뢰인의 상대방은 변호사를 적으로 간주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특히나 법 지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을 속여먹지 않을까하는 경계의 눈초리가 따가운 것이 현실이다.


요즘 법원은 조정과 화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구한다. 소액의 사건인 경우 소송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해 실리가 떨어진다.


김 변호사 역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일도양단적인 결론보다는 때론 중간적인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변호사로서 필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이러한 견해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태반의 분쟁 중 민사소액사건은 충분히 양보와 타협으로 화해적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변호사는 사건을 통해서 배운다”며 “법 논리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처음 맡았던 사건들이 떠오른다며 회상했다.


실제로는 수 백 만원의 가치 밖에 안 되는 바이올린을 수 천 만원에 호가한다며 판매를 한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맡았다.


의뢰인이 구매한 바이올린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는 일이 관건이었는데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특성상 정가라는 것이 없어 해결하는 것이 녹녹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소송 중간에 의뢰인과 매도인을 화해로 이끌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게 도움을 주었다.


의뢰인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지금도 김 변호사는 그 의뢰인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또 하나는 조선족 이주여성을 위해 소송을 한 결과 승소로 이끌어 당당히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고 이후 이주여성은 한국의 대표 명절인 추석날 한국인으로서 김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보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났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서울 조선족교회 외국인 법률자문, 한국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자문 등 공익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현재에 충실한 것은 현재 미래를 사는 것

 

현재 그녀는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세법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국세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서 과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세법이 기존에는 세무가 중심이어서 회계나 통계, 경제학을 모르면 접근자체가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세법도 법이다 보니 결국 세법문제는 법해석문제로 귀결된다. 아무리 세무를 많이 알아도 법적 마인드가 없으면 타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사건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하며 변호사의 전문화란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 분야에서 법조인들이 앞으로 많은 활동과 연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일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그녀는 법학전문대학원 시대가 열리면서 앞으로 변호사라는 타이틀만으로 생존하기 힘들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법조계에는 전문의처럼 전문변호사라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없다며 공식적으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과정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소송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가야만 전문인이 될 수 있다”며 “여성변호사로서 사회나 여성과 아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져 이중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여성장애인연합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부분 법조인들이 공부만 하고 사회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회사경험이 있으면 사람관계나 사회생활에서 노하우라도 있을 텐데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사회에 나가면 사회초년생이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겸손한 자세로 먼저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인간관계 방식 등 삶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보다 법을 조금 더 많이 안 다는 것은 지식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결코 삶의 지혜가 더 많다는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 워킹맘, 엄마라는 이름이 힘들지만 가장 행복하다

 

어렸을 때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마련이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을 키우기도 했고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도 싶었던 마음은 누구나 있었다.


김 변호사도 누구나가 한 번쯤은 꿈꿔봤을 미래를 그려보았고 특별히 법조인이 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회과학으로서 실용학문인 법학을 선택하게 됐고 대학에서 자연히 법조인에 대한 꿈을 꾸게 됐다.


김 변호사는 잠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수험생활 때도 충분한 수면을 취했다.


8시간을 잘 때도 있었고 6시간 이상은 꼭 자야만 했다. 그래서 깨어있을 때는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자를 목표로 정했다.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꼭 능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앉아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이동하는 시간과 산책하는 시간에는 간단한 목차를 외우고 교과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했던 것이 공부하는데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엇을 하든 슬럼프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게다가 합격을 위해 한창 스퍼트를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슬럼프가 오면 나름대로의 취미로 극복을 하는 것이 좋다.


일단 슬럼프 주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스터디 그룹이나 마음에 맞는 밥 친구를 만들어 수다를 떠는 방법이 있지만 그녀는 혼자 음악을 듣거나 무작정 산에 올라가서 기분전환을 했고 한 때는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욕심과 조바심을 내려놓았다.


처음 연수원을 수료하고 작은 법무법인에 취직을 해 소송과 자문 등 주어진 일을 처리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사건은 똑 같은 것이 별로 없었다. 마치 사람들이 모두 개성이 있듯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 나름대로의 개성이 모두 있었다.


“처음 사건을 접할 때는 이 사건에서 제 자신이 전문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논리를 전개했다”며 “그렇게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다보면 어느새 그 분야를 섭렵하게 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내로 가사와 육아와 일,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먼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완벽하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보통 워킹맘들은 집에 오면 회사일 생각, 회사 오면 가사와 육아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나서는 순간 일만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와 즐겁게 놀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쉽지만은 않지만 무엇이든 짧은 시간에 가장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

 

“인생은 길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기에 인생은 충분히 길다. 사람마다 인생의 시간은 다르다. 자기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길이 최단경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 그 때 조급해했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는가. 어쨌든 우리는 자기만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은 현재 미래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순 변호사-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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