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심
지난 22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위한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설명회가 각 로스쿨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는 25개 로스쿨 학장,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수 사법연수원 교수가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고 로스쿨에의 수용가능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강 교수는 발표문에서 기본 법률실무 과목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의 특징을 강조하며 로스쿨에서 수용 가능성을 전망했다.
사법연수원이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단기간 안에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우리사회가 법조인에게 요구하는 전문지식·능력과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낸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 등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 1971년 개원 이래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법률가 실무교육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것은 사실이다. 로스쿨 운용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아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 교수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판인 모의연습기록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례나 판례의 사안 등을 토대로 하여 만든 것으로 구체적인 법적 문제의 해결과 응용을 해 나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단순한 추상적 법률이론에 관한 것이나 형식적인 기재방식 연습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논리적 판단구조 이해와 사고하는 훈련 등 궁극적으로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되므로 로스쿨에 활용하는 견해를 펼쳤다.
이 외에도 판결문에 첨삭 지도하는 일명 빨간 펜 지도, 사례 연습시간 등의 장점을 엿볼 수 있었다.
다음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법연수원의 노하우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각 로스쿨 교수들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적절하게 공유할 것이라며 연수원장 및 연수원 교수들의 대답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 자리를 계기로 로스쿨 교수들과 세미나 등을 개최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로스쿨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예정했다. /이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