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종 사법연수원 38기
판사 · 검사 · 변호사 매력 달라 고민
1894년도 인종차별을 당연시 여기는 미국의 “separate but equal” 정책으로 기차에는 흑인과 백인이 타는 칸이 분리돼 있었다. 흑백차별이 뿌리 깊이 박힌 시대, “separate but equal” 정책에 대해 8명의 재판관 중 7명은 각각의 인종마다 탈수 있는 칸이 마련돼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때 단 한명의 재판관만이 불평등이라고 외쳤다.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우연히 위 판결을 읽은 후 법관이 되고 싶다고 했던 아이는 훌쩍 자라 사법연수생 2년차에 접어들었다.
강혜종(여·27)씨는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뛰는 일, 시간이 지나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으로 법적문제가 정치화 되는 것에 대해 함부로 표명하진 않았지만 시대를 초월해 불평등의 벽을 허물고 옳고 그름을 판결,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지킬 의지를 비췄다.
이어 그녀는 법원, 검찰청, 로펌에서 경험했던 각 직역의 매력을 하나둘씩 꺼냈다.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한 위헌판결로 인한 금혼제 폐지에서부터 유치장의 비인격적 화장실 사용에 대한 인격권 침해 판단까지 개개인의 기본권에 대해 연구하고 그 판결을 통해 사회가 실제로 고쳐지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며 “인권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재판소에서 일할 수 있다면 법이 만든 사회적 부조리,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 시보로 있을 때 연수원에서 기록으로만 보던 범죄를 국선변호를 맡으면서 범죄자를 실제로 만나게 됐다. 비록 범죄자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서 커서도 희망이 없는 삶 속을 살며 보통 사람들 보다 더 큰 범죄의 유혹에 시달렸던 범죄자에게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검찰청 시보로 일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배웠고?참고인들이 도주해 버려 수사가 중단된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찾아와 (전화통화로 한 부분입니다)꼭 범인을 잡아 달라며 울며 기댈 때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시보를 하는 동기들은 야근할 때도 많았지만 지역에는 큰 사건이 거의 없어 일명 칼퇴근이 가능했고 지역음식과 풍경이 아름다워서 근무 지역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요즈음 연수원에서는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해외 로펌에서 수개월 동안 연수를 받은 사람 외에도 OECD나 외국 대학에서 변호사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녀는 연수원 37기로 외국 로펌에 취직한 15년 지기 친구의 조언과 다양한 경험을 위해 떠난 홍콩 로펌에서 번역과 국내법 자문 업무가 주였지만 실제 기업을 인수하는 성취감을 맛보고 1천억 원의 채권발행사업설명서가 여러 진통 끝에 완성이 돼 150여 쪽에 달하는 책자로 발행, 전 세계 20여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배송이 되었을 때는 정말 노력의 결실에 대한 짜릿함을 느꼈다는 것.
현재 10월 중순 시험까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의 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으로 1년차에 비해 일정이 느슨해진 편이지만 미국에서 비법학을 전공 한 그녀는 법이론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한문조차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판례 중심의 공부가 2차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학설 등 이론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요약서에 나온 판례의 두문자를 따서 모두 외웠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방대한 분량에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들지만 간혹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는 등 포기하지 말고 잠시 실패하더라도 꿈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 이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