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8일 또는 19일 가장 유력
응시원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할 듯
2009년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올해보다 1주일 가량 빨라진 2월 셋째주에 실시될 전망이다. 원서접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월 초순인 5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올해보다 시험일정이 당겨지는 것은 구정연휴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2월 초순에 구정연휴가 끼어 합숙출제 등의 이유로 시험일정이 예년에 비해 1∼2주가량 늦춰졌다.
하지만 내년에는 구정연휴가 1월 말에 있어 전체적인 시험일정도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짜여지게 됐다.
내년 시험일정과 관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시험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올해는 구정연휴가 2월에 끼어 시험일정이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늦춰졌지만 내년에는 구정연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사법시험 1차시험은 2월 셋째주 평일실시가 확실시되며 구체적인 시험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8일(수) 또는 19일(목)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시험 등 전체적인 시험일정도 올해보다 1주일 정도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내년 2차시험도 6월 셋째주인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실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지만 원서접수 기간은 올해처럼 1월 초순인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1차 또는 1·2차 면제자는 1월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는 1차시험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응시무효이며 응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그 외 연간시험 일정은 2009년 1. 2일에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선발예정인원도 올해와 같이 약 1,000명이다. 그러나 1차 합격자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2010년 선발예정인원이 800명으로 감축됨에 따라 내년도 1차시험 합격자 수도 올해보다 2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차 출원자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1차시험의 경쟁률은 올해보다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2009년도 제51회 사법 시험 응시와 관련, 오는 11월 14일까지 법학과목 35학점이수 및 영어과목 대체시험성적 소명자료를 사전 접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11월 14일 이후에도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서류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이후 자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접수확인은 소명자료 제출 후 약 2주일 후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 '각종 확인 신청란'을 통해 수험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2주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로 직접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소명자료 접수방법은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우편접수의 경우 법무부 도착일 기준 당일자 소인분까지 포함된다. 또한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우편물 분실 우려도 있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방문접수를 할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 하차, 정부과천청사 5동 108호)에 접수하면 된다.
법무부는 학점 미달, 중복과목 해당, 부적격 소명서류의 제출로(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접수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