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석 부산대학교 교수/변호사
로스쿨 개원 5년차에 들어선 일본의 경우 74개교에서 모두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드디어 통계자료에 기초한 학교간의 격차가 노정(露呈)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로스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 정치인은 법과대학원 중심의 법조 양성제도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 이유로 법과대학원 중심의 법조양성제도 하에서 법조인구가 증가하면 법과대학원 수료자의 학력저하로 말미암아 전체 법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 법무대신도 법조 인구 증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그간 로스쿨제도를 중심으로 법조양성제도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일본에서 느닷없이 법조의 질(質)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논자들은 법무대신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사법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그 발언 중 ‘법조 인구의 증원은 법과대학원의 질적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 일본 신사법시험 객관식 시험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합격자는 4600여 명에 이르렀다. 문제는 수험자 대비 합격률인데 학교별 통계에 의하면 최대 88.64 %에서 최소 18.75%로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응시자 10명 기준으로 9명 정도 걸리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두 명도 채 걸리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합격률은 74.33% 인데 평균율을 상회하는 학교는 74개교 중 30개 학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 간 합격률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위권 로스쿨은 입학선발, 성적평가, 수료인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검토를 필요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의 질적 향상도 당연히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로스쿨 관련 잡지에서는 로스쿨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원의 교육역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망하라는 권고까지 하고 있다.
우리도 로스쿨 개원이 불과 한 학기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로스쿨도 개원 후 5년차 쯤이면 위와 같은 비판이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신생 법조인을 품어야 할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모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위한 기존 법조의 역할이나 지원에 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와중에 대한변협은 구체적 계획 없이 ‘로스쿨 변호사 2년 연수 방안’을 들고 나왔다가 기득권에만 연연한다는 비난만 자초 하고 있다. 로스쿨 개원을 반년 가량 앞둔 이 시점에 우리 기존 법조도 사후 약방문 격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래 법조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질 높은 로스쿨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인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