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동계학술대회 열려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이영란 교수)는 2월 22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검찰의 개혁과제: '독립성과 민주적 공정성' 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상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검찰인사·조직상의 독립성 확보과제(하태훈 교수),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허일태 교수), 특별검사제 재론(조국 교수)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했고, 신경식 검사, 차병직 변호사, 이은모 교수, 조상제 교수, 천진호 교수, 이준명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는 주제발표의 말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상하관계의 위계질서를 완화시켜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것과 인사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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