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변호사/시인
대한민국은 정말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옛 속담이 하나도 그르지 않습니다. 대국들처럼 나라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무질서한지 골머리가 아픕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박왕자님이 금강산 관광길에 북한초병에게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사장 팬스를 넘어간 관광객을 총으로 쏘아대는 북한 초병의 어처구니없는 충성이라고 해야 하나 경직된 근무태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에 고집하던 대북강경정책에서 물러나 큰 맘 먹고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보이며 남북관계화해무드를 조성하겠다며 대북대화요청을 국회시정연설하던 날, 박왕자님의 피살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급냉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계재설정 논의가 머쓱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북대화요청도 한 마디로 거절당해 버려서 무안키는 더 합니다.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본 문부성이 갑자기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우리에게 침탈당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겠다며 그 내용을 참고서에 기재하겠다고 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합니다. 불과 달포 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언급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걱정스러운 일은 해외의 유명 백과사전과 포털 사이트에 우리 독도의 명칭이 리앙쿠르 바위(Liancourt Rocks)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자면,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서양 친구들은 뭐든지 자기네들이 한 번 보기만 하면 자기들이 발견한 것이라고 우기는 못된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발견하여 우산국에 인접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도를 천 몇 백 년 뒤에 우연히 한 번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자기들 나라에 보고한 것이 마치 자기네들이 처음 발견한 것인 양 떠드는 품새가 가관이다 못해 황당합니다. 하기야 인디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아메리카를 콜럼부스가 한 번 정박하여 정벌에 나선 뒤로 자기들이 발견했다며 “신대륙 발견” 운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프랑스를 처음 여행 갔을 때 내가 “프랑스를 발견했다.”라고 선포할 것을 그랬나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황당한데,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꼴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도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미국과는 쇠고기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촛불집회의 불을 끄지 못해 시끄럽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 부자 일가에 대한 특검사건이 일심재판이 끝났는데, 그룹 경영권 승계의혹을 불러일으킨 에버랜드 CB(전환사채) 발생이 무죄선고되거나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되면서 일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됨으로써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체감온도로 느껴지는 황당함은 역시 황당함일 뿐입니다. 특검팀이 항소하겠다고 하니, 상급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아야 할 듯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특검 일심재판은, 그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ㆍ현직 에버랜드 허태학, 박노빈 사장에 대한 재판결과와도 달라 항소심의 재판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엠비시 피디 수첩이 방영한 광우병 쇠고기 내용이 왜곡되었다느니, 그렇지 않다느니 말이 많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7월의 불볕더위만큼 세상이 뜨겁고 덥습니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망언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아니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훈련 잘 된 우리 최신식 공군기를 독도 상공으로 날려 보내며, “영토를 사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남의 나라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영토방위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공군기를 독도 상공을 순찰 감시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특명을 내려 얼마 전에 진수한 양만춘함을 독도로 출동명령 내리거나, 이순신함이나 문무대왕함이나 광개토대왕함 같은 구축함을 급파해 해군합동훈련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너희들이 독도를 거시기하면 한 방에 날려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여야 할 텐데도 맨 날 입으로만 떠들고, 가만 두지 않겠다는 헛소리 같은 바람 빠진 허풍만 치는 것에 일본은 아마도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뭐라 하던 한일 해협 한 가운데에 우리 구축함을 급파하고, 동해바다 독도 부근에 우리 구축함과 에프 15 전투기를 급파하여 영토 사수 의지를 불태워야 하리라 봅니다. 일본과 자칫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쩌냐고요? 어찌하긴 어찌합니까? 발생하면 발생한 대로 처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무서워 우리네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국토침략세력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국방부장관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맨 날 보수집권세력은 무엇을 보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에는 이렇게 행동이 굼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를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붙으려면 한 판 붙자 라는 결연한 각오를 내비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힘의 논리를 왜 외교력에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자주국가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과도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박왕자님 사건은 박왕자님 사건이고, 독도 문제는 독도 문제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독도는 북조선 땅이 되었든 남한 땅이 되었든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함께 천명하도록 지원사격을 하라고 외교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북한도 우리 땅이고 독도도 우리 땅이니, 북한 입장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입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대응하는 태도는 너무나 평면적이어서 도대체 국가대사를 왜 이렇게 무능력한 양반들에게 맡겨 놓아야 하는지 한심할 뿐입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 할 바를 다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무위도식하다시피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 예산을 축내고 있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시민단체와 보수, 진보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분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공무원이라는 담당자들이 도대체 뭣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개그맨 블랑카가 와서 웃고 갈 일입니다.
국방부장관,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공군과 미군을 독도 주변으로 급파하여 영토를 사수토록 명령하시오. 안 그러면 당장 옷 벗으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