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과 미국 로스쿨, 같은점과 차이점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한국의 로스쿨은 10년 이상 도입을 위한 논쟁을 거쳐서 2009년부터 신입생이 모집된다.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시설, 교수진, 환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로스쿨 도입과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한국처럼 로스쿨을 도입하던 초기 미국에서도 논쟁이 많았다. 사람들의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적으로 로스쿨 시스템을 안착 시킨다. 그들 출신들은 국제 법률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양성에 성공한다. 국제 로펌에 미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취직하는데 성공 한 것이다
미국 드라마 ‘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을 본적이 있다. 여기서 노교수가 등장한다. “리처드군. 이런 상황에서 자네의 의견은?” 이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리처드 군은 집에서 준비해온 판례를 중심으로 그 문제의 법률적인 대안을 발표한다. 노교수의 표정은 상당히 엄격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풍경으로 드라마는 전개된다. 영미 법 체계로 이들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판례중심으로 문제를 다뤄 간다. 2년 반 과정의 로스쿨은 이렇게 전개되는 셈이다. 미국 로스쿨은 케이스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대학과 대학원들은 한국형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륙법 체계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학설과 이론 중심으로 공부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발표하는 시간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주로 교수의 강의중심으로 공부한다. 독일의 법학교육 방식으로 공부해 온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다소 변할 것이다. 판례중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일부 로스쿨의 커리큘럼 운영 방식으로 전국의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갈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로스쿨에서 배우는 방식이 반드시 좋은 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파생하는 법률 분쟁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미국 로스쿨의 방식은 더 많은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미국 로스쿨은 판례를 한국 로스쿨 보다 더 많이 다룰 것이다. 한국 로스쿨도 가르치는 분에 따라 판례 중심으로 가르칠 수는 있다. 1773년 시작한 리치필드 로스쿨이 미국에서 효시의 로스쿨이다. 그 후 예일 로스쿨, 컬럼비아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 등이 생긴다. 이들은 바로 오늘날의 미국 법률 산업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미국에는 공인된 로스쿨만도 180개가 넘는다. 이들 로스쿨들은 수백 명을 한 대학의 로스쿨이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많아야 하나의 로스쿨에 150명이 최고로 많은 입학생이다.
미국 로스쿨에 진학 하려면 LSAT라는 시험을 봐야 한다. 이 성적 등을 로스쿨에 보내서 입학을 허가 받는다. 물론 여러 요소를 본다. 미국에서는 많은 장학금이 있다. 한국도 로스쿨 출범 후에 장학금들이 생겨 날 것이지만 아직 윤곽이 발표되기 전이다. 미국도 로스쿨 초기에는 긴장을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마도 한국 로스쿨이 수십 년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제적인 법률시장에 일거리를 찾아서 진출하는 한국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어의 중요성이 로스쿨 진학 희망자에게는 앞으로 커질 개연성은 높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미국의 경우 대학별로 로스쿨 합격자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면 좋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는 200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90% 정도가 합격한다. 하지만 같은 주에서 같은 해에 로욜라(Loyola) 대학은 58%를 약간 넘는다. 같은 미국 내의 로스쿨이라도 이처럼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다르다. 한국에서도 로스쿨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기가 오면 대학마다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다르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김준성(nnguk@ yonsei.ac.kr)
